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섯 가지 ESG 중점분야인 ▲사람을 향한 기술 ▲사회 문제 해결 ▲신뢰받는 카카오 ▲함께 성장하는 내일 ▲지구를 위한 노력의 활동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4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2배 확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제주 오피스의 풍력 발전 에너지 사용, 판교 오피스의 태양광 발전 에너지 수급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단골시장 사업', '제가버치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과 다양한 사회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또한, 건전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 설립,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상생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산업군 내 국내 유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03550]가 미국에서 열리는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4'에 참가해 새로운 가전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KBIS는 주방·욕실 분야의 북미 최대 박람회로 2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됩니다. 500여 개의 글로벌 주요 가전업체들이 참가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하며 지난해에는 5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LG전자는 1022㎡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해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고효율 에너지 기술 ▲공감AI 기반 스마트홈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욕실 솔루션을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워시콤보', 프리미엄 정수 가습기 '하이드로타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이 외에도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 기반의 '애저 AI 스피치 서비스(Azure AI Speech Service)',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애저 오픈AI(Azure OpenAI)' 등을 스마트홈 AI 에이전트에 적용했고 이를 전시장 내에서 구현합니다. 류재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에코플랜트는 오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자사를 포함한 SK그룹 7개 멤버사가 '행복'을 주제로 CES 2024에 나섭니다. 참여하는 SK그룹 멤버사는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해,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 E&S, SKC며,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의 공동 전시관을 마련해 홍보를 진행합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부터 CES에 참여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행사에 나서며 환경·에너지 선도기업으로 입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비롯한 고부가 리사이클링 사업과 해상풍력·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솔루션을 두 축으로 사업 고도화 및 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시관에서 선보이는 주요 홍보 요소에도 친환경적인 부분을 녹여냈습니다. 전시관에 설치되는 '넷제로 세상으로 안내하는 기차' 체험 플랫폼의 안전펜스와 바닥 구조물은 각각 폐페트병, 소각재를 리사이클링한 소재로 만들었으며 오플이노베이션 공모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 C&C가 대한민국 산업계 대표로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에 참석해 '탄소 중립을 위한 대한민국 산업계의 감축 노력'을 주제로 디지털 넷제로 기술을 알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일 SK C&C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부터 이날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 참석, 박성태 Carbon.Biz Development 팀장이 지난 6일과 8일 2회에 걸쳐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의 자발적 탄소 감축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SK C&C가 개발한 디지털 넷제로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박 팀장은 자발적 탄소 감축 인증 및 거래 플랫폼 '센테로' 소개와 더불어 센테로에 등록된 TBS(Tech Based Solution, 기술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를 통한 탄소 감축 사업 활성화 사례 등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센테로'가 자발적 탄소 감축 인증기관 프로세스에 맞춰 탄소감축 프로젝트 수행부터 크레딧 거래까지 원 스톱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센테로'는 인증 기관 등록과 동시에 글로벌 이니셔티브 규칙·규제·표준 등을 반영한 ▲탄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이하 SBTi)'로부터 2030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BTi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돕고 이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에 SBTi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승인받은 것은 국내 타이어업계 첫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15개 기업만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획득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의 총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6.2%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밸류 체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Scope 3) 총량도 오는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27.5%까지 줄이는 등 제품 생산 및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중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디스플레이[034220]는 23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해 지난해 ESG 경영 활동 성과를 담은 '2023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G 경영 활동의 성과와 목표 및 달성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아 'ESG 리포트'로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리포트'에는 LG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활동이 담겼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67%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 감축설비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강화 노력으로 지난해 총 23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수 재이용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재이용수 사용률은 17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를 바꾸고 소재를 단일화함으로써 폐기 후 재활용률을 80%까지 높였습니다. 친환경 점착제 등 환경 규제 물질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해 유해물질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미래형 주거형태 '넷 제로 홈'을 위해 태양광 스마트 인버터 기업 '솔라엣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넷 제로 홈'은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과 함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주거형태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스마트 인버터 전문기업 솔라엣지와 협력을 통해 유럽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생산한 에너지 양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AI 절약모드를 활요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말부터 스마트싱스 에너지에서 전력 1kWh 소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탄소 집약도 정보를 시간대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력 사용량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를 국내에 이어 글로벌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주민 DR서비스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나주시와 협업을 시작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넷제로(Net Zero·탄소순배출량 0) 경제로 속도감있게 전환하기 위해선 아태지역 금융기관뿐 아니라 규제기관, 관련 산업·업계, NGO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의 아태지역 자문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KB금융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그룹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발표한 바 있다"며 "KB금융그룹은 아태지역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FANZ는 전세계 50개국 55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체로 금융을 통해 넷제로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2021년 4월 설립됐습니다. 아태지역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내 친환경경제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6월 GFANZ 아태지역 자문위원회가 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LG전자[066570]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2023'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기후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부산 벡스코에서 오는 27일까지 열립니다. LG전자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계열사와 함께 '넷제로 하우스'를 테마로 450제곱미터(㎡) 규모의 통합부스를 운영합니다. 부스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가전, LG 씽큐 기반의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선보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전시합니다. 트롬 세탁기·건조기·워시타워와 휘센 타워 에어컨,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플러스,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무드업 냉장고 등을 선보입니다. 순환경제 실천에 기여하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한 제품인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프리미엄 신발관리 솔루션 '스타일러 슈케이스·슈케어', 식물생활가전 '틔운 미니' 등도 공개합니다. LG전자는 공기열을 이용해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히트펌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제철은 2050년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직·간접 배출량을 12%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26일 공개했습니다. 현대제철은 EU의 CBAM1, 미국의 GSSA2 등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추진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먼저 고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탄소화된 자동차용 고급 강재 생산을 목표로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단계로 기존 전기로를 활용해 저탄소화된 쇳물을 고로 전로공정에 혼합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현대제철 고유의 신(新)전기로를 신설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약 40% 저감된 강재를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의 독자기술에 기반 한 저탄소제품 생산체계인 '하이큐브(Hy-Cube)'기술이 적용됩니다. 하이큐브는 신전기로에 철스크랩과 고로의 탄소중립 용선, 수소환원 직접환원철 등을 혼합 사용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최고급 판재를 생산하는 핵심기술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저탄소 제품들은 현대제철의 고유 브랜드인 '하이에코스틸(HyECOsteel)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