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이 이달 말까지 다이렉트 보험 이벤트를 합니다. 먼저 NEW연금저축보험 계산 이벤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인 '삼성 인터넷 NEW연금저축보험' 예상 보험료 계산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요기요 2만원권을 증정합니다. 보험료 계산결과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추첨해 네이버페이 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이벤트는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올해는 절세 가보자고!'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건강상품 보험가입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대표상품인 금융형 3종이나 건강상품 2종 첫 가입고객에 3만원 경품을 제공합니다. 금융형 3종은 삼성 인터넷 NEW연금저축보험, 삼성 인터넷 NEW연금보험, 삼성 인터넷 저축보험2.2 입니다. 건강상품 2종은 인터넷 종합건강보험 일당백, 인터넷 다(多)Dream건강보험이 해당됩니다. 금융상품은 월보험료 10만원 이상, 건강상품은 월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에 2회차 납입 및 정상유지시 4월에 경품을 증정합니다. 기존 동일보험 가입이력 있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이 아쉬웠던 고객이라면 삼성 인터넷NEW연금저축보험으로 연말정산…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화손보가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됩니다. 16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은 차병원과 협업해 기획한 유방암(수용체 타입) 특약은 여성의 대표적 다빈도 암인 유방암의 종류를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고, 수용체에 따라 후속 항암치료 방식도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한 상품입니다.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세부 보장별로 보험금을 최대 4회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난소기능검사(Anti-mullierian hormone)와 난자동결시술 우대서비스'는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이 난소예비력, 배란유도 반응, 난소기능 예측, 다낭성 난소증후군 평가, 조기 폐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자동결 시술 시 우대합니다. '난자동결 보존시술비 선지급 특약'을 통해 가임력 손상이 예상되는 고객이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이나 암으로 치료를 앞두고 난자 동결 시술을 하는 경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2023년 4분기말 기준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1년 누적수익률이 동종부문 전체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4분기 수익률 현황 공시를 보면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원리금보장상품 연간 수익률은 전금융권 초저위험등급 상품 평균 4.56%를 크게 웃도는 5.2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생명은 저위험 및 중위험 등급에서도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저위험 BF2와 삼성생명 디폴트옵션 중위험 BF2가 6개월 기준 각각 3.64%, 5.23% 수익률로 상위권에 올랐다고 설명합니다. 디폴트옵션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정가입자는 지난해 2분기 기준 200만명에서 47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총적립금액도 12조552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초저위험등급은 전체 디폴트옵션 가입자의 88%에 해당하는 422만명이 선택하며 운용규모가 11조2879억원에 달해 가입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상품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에 앞서 보험업계 최초로 디폴트옵션 전용 상품을 출시하며 상품 포트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은 사전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전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청약서 발행 전 고객이 작성한 알릴의무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가입신청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첫 보험료를 낸 이후 언더라이팅이 이뤄지면서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조건이 추가되거나 청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과 설계사간 신뢰저하로 이어집니다. 한화생명은 사전 언더라이팅 시행으로 청약서 서명후 일주일까지 걸리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설계사는 고객의 가입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고객이 보험가입 단계에서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할 때 고객 동의 이후 한화생명 및 타사 보험금 지급이력을 불러와 간편하게 자동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이후 회사는 사전심사를 벌여 청약후 보완·반송을 최소화하고 인수시간을 대폭 축소합니다. 심사결과 가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빠르게 대안상품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상희 한화생명 상품제조역량강화 TF팀장은 "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10일 설 명절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품으로 모바일 전용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자특약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해 가입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보상처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 특약'을 적극 활용해 보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지난 5일 서대문 본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식 강화와 소비자중심경영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윤해진 대표와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서약하고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윤해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농협생명은 해피콜 발신자표시 레터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임직원 교육과 민원모니터링, 미스터리쇼핑 등 불완전판매 최소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청약철회비율 1.10%, 불완전판매비율 0.01%를 달성하며 4년연속 생명보험업계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최근 고가 자동차부품 복원과 자원 선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티벌컨(대표 이용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티벌컨은 플랫폼서비스 기반의 자동차 휠·헤드램프 복원 전문업체입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고가 자동차부품 고품질 복원수리 ▲표준화 복원비용 공동연구 ▲복원기술 정보 및 교육지원 ▲자동차수리시 자원 선순환 등 자동차보험 수리시장 구조적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DB손해보험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 온실가스 감축 등 ESG경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복원수리 가능하지만 부품을 교체하는 현행 보험수리 문화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올바른 자원 선순환 문화 정착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이륜차 애니카서비스 특약'을 신설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승용·화물자동차 등 차종만 가입가능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업계 최초로 이륜차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약 신설로 이륜차 운전자도 고장이나 기타사유로 이륜차 운행이 불가능할 때 일정거리 내에서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료 완전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비상급유, 운행중 펑크 발생에는 타이어 펑크 수리, 시동용 배터리 방전에는 배터리 충전, 도로이탈 등으로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때는 비상구난 등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오는 3월1일 책임개시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륜차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이 불가능해 이륜차 운전자는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특약은 이륜차 운행 고객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반영한 상품을 출시해 고객 편익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은 2일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0%로 0.49%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흥국생명은 고객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정이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추가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예정이율 4% 이상 확정형상품 신규 보험계약대출시 1년간 금리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정이율 구간별로 ▲4~5% 구간 0.30%p ▲5~6% 구간 최대 0.80%p ▲6~7% 구간 1.00%p ▲7% 이상 구간 최대 1.50%p 금리가 추가 인하됩니다. 가령 7% 예정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이라면 인하된 가산금리(1.50%p)에서 1.50%p를 추가 할인받아 가산금리는 0%가 됩니다. 기존 대출고객도 대출금액 상환 뒤 신규대출을 받으면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 이유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1일 "보험산업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창언 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가망고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가파르게 줄어든 지금 보험산업 성장을 이끈 전통적 사업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비전을 내놓았습니다. 허 원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나이 들어가고 국민 의료비 부담 역시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빅데이터 솔루션·AIoT(지능형사물인터넷·AI+IoT) 혁신기술·미래형 자동차보험 등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 ▲운전습관 플랫폼·AI기반 서비스·자동수리비 심사 등 통합 인프라 구축 ▲MZ보험·해외교류 확대·재난안전보험종합정보·IFRS17 및 K-ICS 컨설팅 등 신시장 수요창출과 신제도 컨설팅 서비스를 중점추진할 계획입니다. 허 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 관련 취재진 질의에 "전송대행기관 임무에 대비해 개발원 모든 직원이 하나의 TF처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생명은 29일 임형준 대표이사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근절하자는 SNS 릴레이 캠페인 '노엑시트'는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범국민운동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임형준 대표는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고, 다음 릴레이 참가자로 이재현 일주·세화재단 이사장, 한성식 분당제일여성병원 대표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임 대표는 "흥국생명이 지향하는 고객의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마약 근절 캠페인에 기꺼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약은 일단 시작하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 몸과 마음을 황폐화시키므로 절대 호기심조차 가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는 28일 '자동차보험은 척하면 착, 착에서 착'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총 3편의 새로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TV광고를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긴급출동 네트워크' 편은 삼성화재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 702개(2022년 국가통계포털 기준)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삼성화재의 전국 자동차보험 보상 긴급출동 네트워크는 2023년 10월 기준 1576개에 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고 또는 유사시 빠르게 고객에 닿을 수 있다는 접근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재가입률은 2022년 기준 90.2% 입니다. 재가입률 편 광고는 주차장 앞차도 옆차도, 10대 중 9대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다시 찾고 있다는 수치를 표현했습니다. 누적 가입자수 편 광고에는 수용인원 2만5000명의 잠실야구장이 등장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누적가입자가 2009년 3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570만명이므로 잠실야구장을 229번 넘게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광고는 삼성화재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됐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다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종 사장은 이날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 출범식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라이프케어 서비스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 사명을 '신한라이프케어'로 변경하고 시니어사업 자회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시니어 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우 대표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오픈을 목표로 부지매입을 마무리했다"며 "하남미사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요양시설로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롭고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라이프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해 가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같은 비전은 베이비부머(19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은 업계 최초로 일대다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모바일로 상담사와 얼굴을 보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보험계약 관계자가 화상상담 과정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면서 서류·서명 누락을 막고 고객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고객은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대출, 계약정보 확인·변경, 보험료 납입 등 대부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명언 한화생명 보험서비스팀장은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는 대면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층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고객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은 최근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서비스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임신·출산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화손해보험은 설명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협업해 만든 유방암 특약은 여성의 대표적 다빈도 암인 유방암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수용체에 따라 후속 항암치료 방식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에서 착안했습니다.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세부보장별로 보험금을 최대 4회까지 지급합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난소기능검사와 난자동결시술 우대서비스는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이 난소예비력, 배란유도 반응, 난소기능 예측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자동결 시술시 우대합니다. 난자동결 보존시술비 선지급 특약을 통해 가임력 손상이 예상되는 고객이 자궁·난소 특정질환이나 암으로 치료를 앞두고 난자동결시술을 하는 경우 치료비 담보 중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합니다. 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