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유통 업계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유통 라이벌 롯데와 신세계는 e커머스 사업본부를 설립하고 온라인 사업에 승부수를 띄었다. 편의점 업계에선 세계 최초로 핸드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 로봇을 선보였다. 11월엔 e커머스 업체가 주도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연말을 앞두고 쇼핑객들이 몰렸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확정되면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다. 주류업계가 수 년 간 고대했던 맥주 과세체계 개편이 무산되기도 했다. 1. “e커머스 통합사업본부 설립”..롯데쇼핑의 온라인 승부수 롯데가 온라인 사업을 향후 유통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계열사 별로 운영하던 8개의 온라인몰을 통합한다. 통합 온라인몰은 롯데쇼핑이 맡아 운영하며, 오는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원을 달성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업계 1위 자리를 굳힌다는 목표다. 롯데는 8월 온라인전용 조직인 ‘e커머스(commerce)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온라인 사업에 3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며, 옴니채널을 완성시킬 롯데 만의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서울대 물리학도 출신 작가가 전망하는 밥벌이의 미래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706 2. [신년기획] “男心 유혹하니, 女心도 따라 오네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771 3. 車보험 책썼다가 ‘연봉 1억’ 삼성화재 그만둔 스타트업 대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823 4. 27승 1무 0패..“저의 부동산 투자 전적, 비결은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881 5. “아기의 평생 건강은 ‘생애 첫 1000일’에 달렸죠”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834 6. [신년기획] “無장애지도 만드니 김정호가 된 것 같아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9784 #밥벌이의미래 #부토니에 #브로찌 #삼성화재 #부동산투자 #무장애지도 #모아스토리 #장애인이동권 #모유수유 #이유식 #그놈 #많이본기사…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문정태의 타각打刻] 한글에게 변화의 자유를!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716 2. 이마트 발행 <월간가격>, ‘잡지가 아니다. 전단지다’...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673 3. ‘신제품 나왔다는데 집 근처 편의점엔 없네’..이유를 알아보니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029 4. 당신을 덫에 걸리게 하는 ‘사기꾼의 단 한마디’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150 5. 호재 가득했던 천안시, 입주물량 폭탄은 예측 못 해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420 6. [기자수첩] 허인 KB국민은행장의 말 그리고, 행동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61 #타각타각 #기자수첩 #월간가격 #이마트 #편의점 사기꾼 #칼럼 #오피니언 #박상용대표 #한글날 #은행장…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단독] ING생명 설계사들 허위·과장광고..“도를 넘었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228 2. 메트라이프, 변액보험 펀드(미국형) 5년 수익률 90% 육박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722 3. 보험설계사는 왜 ‘충(蟲)’이 됐나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759 4. 금감원, GA 대상 미스터리쇼핑 실시...대대적 검사는 내달 中 유력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541 5. ‘갑상선암 최대 3천만원’...한화生 암보험, 첫 달 실적 20억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508 6. ‘황금빛 내 인생 서태수’ 父情 가득한 보험, 촉촉한 화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432 #허위과장광고 #보험설계사 #미스터리쇼핑 #암보험 #변액보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병원 달력은 재수 없어서”...은행 달력 요구 ‘황당’ 이유 (11월 21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183 2. ‘나도 모르게 69만5000원이 결제됐다고?’..보이스피싱 주의 (6월 4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979 3. 아시안게임 後 인기, 축구↑·야구↓...하나·신한銀 희비도 교차 (9월 20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1616 4. 하나은행 노조 “채용비리 죄송..회장·은행장 즉각 사퇴” (2월 2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075 5. KB국민은행 노조, 오는 27일 총파업 찬반 투표 (12월 8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68 6. 외국인 해외송금액 5兆 넘어..은행들 송금 마케팅 ‘활발’ (3월 6일 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0344 #병원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올해에도 지속됐다. 특히,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것을 감안하면, 채용비리 사태는 내년에도 ‘현재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도적으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올 한 해 가장 큰 변화로 지목된다. 이밖에 영업 면에서는 시금고 확보를 두고 은행 간 경쟁이 과열돼 송사로 번졌다. 우리은행은 염원하던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1. 채용비리 사태 일파만파...현직 지주회장·은행장 기소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부터 촉발된 채용비리 사태는 은행들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에 특혜를 주고, 남녀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은행권 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中정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외국기업 제재완화…“한·일 기업 호재”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654 2. [단독] 해외직구폰 보험가입 ‘KT·LGU+는 Yes, SKT는 No’...왜?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546 3. ‘선거법 위반’ 농협 회장 재판...사전 선거운동 여부 쟁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655 4. [오늘의 보험소식] 삼성화재서비스, ‘2018 가족친화기업’ 인증 外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605 5. 100년 기업 앞둔 하이트진로 “사회공헌, 쉬운 것부터 꾸준히”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669 6. 4일간 8만3000명...이마트 의왕점, 총매출 달성율 149%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584 #이마트 #중국규제완화 #핸드폰보험 #전기차배터리 #사회공헌 #스마트폰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 중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이나 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상품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10% 중후반에서 시작돼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 인하된다. 강력한 채무탕감 정책도 추진된다. 소액연체자가 성실히 원리금을 납부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가 도입되며, 채무감면율도 오는 2022년까지 최대 45%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 저신용자 대상 10% 중후반대 정책 대출상품 출시 이번 개편방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저신용자를 위한 금리 10% 중후반대 정책 대출상품 출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체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이 상품은 대출 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매년 1~2%p씩 금리를 인하해 준다. 또한, 만기(3~5년)가 도래하면 제도권 금융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 이는 현재 최고 24%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서를 작성했던 증인들이 정작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그런 적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에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며 사실상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제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김병원 회장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병원 회장은 작년 12월 1심 공판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김병원 회장은 항소를 결정했고, 지난 4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모씨 등 4명의 전현직 농협 조합장들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2016년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로, 검찰은 김병원 회장이 이들에게 불법에 해당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4명의 증인 가운데 김병원 회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 등 3명은 검찰에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는 ‘김병원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재판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삼성화재가 국내 낚시인들을 위한 여행자 보험을 내놨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낚시예약 앱 ‘물반고기반’(㈜아이스앤브이, 대표 박종언)과 국내 여행보험 상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앱을 통한 낚시여행 예약 때 복잡한 심사절차 없이 삼성화재 국내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보험에 가입한다면 낚시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사고를 약 4000원 수준의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플랜은 총 2가지다. 실속 플랜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배상책임 ▲음식매개세균성장염을 보장하며, 표준 플랜은 실속 플랜에 상해입통원실손의료비와 교통상해입원일당을 추가로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를 통한 소액일반보험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물반고기반’ 역시 고객들이 낚시 여행 중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병칠 삼성화재 신시장사업부장은 “제휴사업 홍보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기획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휴 범위를 넓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가 개선돼, 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시스템이 구축됐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온라인 보험 청구 시스템이 불편한 소비자를 위해 유선상담으로 이어지는 ‘콜 백(Call Back)’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러한 내용은 우편발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모든 보험사가 숨은 보험금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내보험 찾아줌(Zoom)’과 연계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 개설된 ‘내보험 찾아줌(Zoom)’을 통해 소비자들은 숨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회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의 담당 설계사 등을 찾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0시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 후 각 보험사 온라인 청구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결하는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 지난 15일 이륙 직전인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는 아이돌 팬 세명 때문에 홍콩국제공항 출발편 대한항공 여객기가 1시간 가까이 늦게 출발했다. 중국·홍콩 출신인 해당 팬들은 탑승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라 좋아하는 아이돌을 본 뒤 이륙 직전 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항공 규정상 이륙 직전인 여객기에서 하기하는 승객이 있을 경우 기내에 있는 모든 승객이 내려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전 승객은 다시 보안점검을 받았고 대한항공은 홍콩국제공항에 이륙 지연 비용을 내야 했다. 하기한 승객들에겐 항공요금을 환불해줬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뒤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말한 사례처럼 낮은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해 이륙 직전 탑승을 취소하거나 하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으로 이륙 직전 탑승을 취소하거나 하기한 사례는 올해 약 35편. 전체 항공사 기준으로는 수백 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승객이 다시 보안점검을 받고 이륙이 한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불편에도 불구, 기존 위약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해외직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는 가운데,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해외직구 휴대폰에 대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기의 경우 구매시기나 가격 등 이력 조회가 불가해 가입이 어렵다는 게 SKT와 제휴 보험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험업계·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 등 3대 이동통신사는 각각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가입자들에게 휴대폰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휴대폰보험은 휴대폰의 분실·파손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통신사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신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가입자들의 휴대폰보험 가입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 휴대폰보험은 상품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어느 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느냐가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고객이 휴대폰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서 개통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한 통신사와 그렇지 않은 통신사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LGU+, 드론으로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 점검...“이렇게 합니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73 2. 액정을 골고루 태운다고?...스마트폰 번인보정, 삼성전자에 물어보니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65 3. 젝시믹스 이수연 대표 “서버다운, 고객에 진심으로 죄송”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503 4. [기자수첩] 허인 KB국민은행장의 말 그리고, 행동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61 5. MG손해보험, 2년 연속 흑자 달성...“자본확충 문제없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89 6.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고를 때, 균주배합비율 체크해야”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504 #드론 #배관망 #번인 #허인행장 #국민은행장 #자본확충…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카드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신용카드 보유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운용중인 ‘내 계좌 한눈에’ 시스탬 내에 신설되는 메뉴다. 이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총 15개 카드사로, 전업 카드사 8개(BC·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와 겸영 카드사 7개(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씨티은행·SC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다. 조회방법으로는 인터넷(PC)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포인트’에 접속해 본인인증(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후 ‘내 카드 한눈에’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앱 서비스는 내년 2월 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카드 소비자는 자신이 소지한 카드의 보유개수, 결제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 자세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휴면카드 여부도 조회할 수 있는데, 해지 또는 유지여부는 해당 카드사에 신청해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