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신한투자증권은 15일 대우건설에 대해 해외 수주가 매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59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4%, 21.4% 줄어든 2조4157억원, 1389억원으로 추정된다. 주택매출 둔화로 실적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약 3만 세대가 준공되면서 주택매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약한 것이 원인"이라며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들의 공정률이 아직은 낮아 주택매출 하락분을 메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조5970억원, 6386억원으로 추정된다. 해외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방 주택경기 회복이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대우건설이 추진 중인 해외 수주는 모두 수의계약 형태라 수주의 가능성은 높으나 발주처 예산, 수주계약 방식 등에 따라 수주 확정 및 착공 시점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택경기 회복을 지원할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및 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유망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됩니다. 앞으로 4년동안 핀테크 기업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가 이뤄집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성장금융에서 열린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핀테크 혁신펀드를 확대·개편해 더 많은 핀테크 성공사례가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핀테크 혁신펀드 1호펀드(2020~2023년)는 금융권 출자에 민간자금 매칭으로 총 5133억원 규모로 조성돼 85개 핀테크 스타트업에 2824억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했습니다. 1호펀드 잔여 투자재원은 향후 4년간 위탁운용사를 통해 성장가능성 있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합니다. 핀테크 기업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추가로 조성되는 2호펀드 역시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2호펀드는 지난해 8월말 열린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에서 금융회사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 한국성장금융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합니다. 서민금융 공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유지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격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선정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매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리고는 저신용자 대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우회적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이달중으로 '중소기업애로사항점검협의체'를 설치해 중소기업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난 결과 연체율 등 지표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월말 0.39%에서 올 1월말 0.60%로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IBK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정책금융기관의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중소기업애로사항점검협의체'를 꾸려 이달말 발족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매달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대출·재무상태를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 발견·대응하고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8%, 법인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계좌내역이나 체크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내역을 통합조회하는 폭넓은 금융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를 큰 줄기로 하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자산·신용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 전면시행후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의 개선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마이데이터 이용자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과도한 고객유치 경쟁을 막는 조처였지만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카드(대표이사 이호성)의 외화 하나머니(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분기중으로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카드의 해외여행 결제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지정됐습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만 보유할 수 있고 타인에게서 양도받은 것은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화 하나머니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외화 하나머니(기명식 선물전자지급수단)를 송금(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외화 하나머니 보유한도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해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앞둔 가족·지인에 외화 하나머니를 선물하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실시간으로 1/N 정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환전수수료 절감과 외화 환전시장 및 해외결제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수령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아 주택연금 접수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보건사회연구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000만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실거주 요건 확대와 함께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현행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주기적 지정제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기업에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시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가점요소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결과 조치시에도 과징금 등 제재 감경사유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과 지배구조 개선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금융권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인 광주은행 등 은행장 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금융제도 혁신지원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재생발전에너지 시설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등 은행권의 동참을 거론하면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은 은행권 숙원 중 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발표된 76조원 이상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협업해 크게 3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먼저 6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잠재력 높은 9대테마·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 신규진출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보다 1%포인트(p) 금리우대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시설자금은 최대 1000억원, 운영자금은 최대 500억원까지 또는 두종류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과 5개은행은 5조원 규모로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이자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환경이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ESG기본법은 여당은 반대, 야당 모두는 찬성해 제정 취지와 법안의 수위 조절에 따라 제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사장 김영호)은 29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제22대 총선 기획 : 대전환의 시대, ESG 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회신한 ESG 정책 질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 토론회에 앞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제기된 총 14개의 법·제도·정책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답변을 했고, 개혁신당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질의서를 보낸 시점 이후에 분당하거나 창당한 당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책질의서에 회신을 한 모든 당은 ‘한국판 지속가능금융 행동 계획 및 로드맵 수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첫 고위급회담을 갖고 양국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은행의 폴란드 현지진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냈습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25일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이 폴란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국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첵 금융감독청장은 기업·우리은행 등 한국 은행에 대한 폴란드 금융당국 인허가 심사를 위해 자료공유 등 금융위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협의 중인 감독협력 협약(MOU)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폴란드 금융감독청은 한국 금융회사 진출·영업에 대비해 인허가 심사, 현장감독, 자금세탁방지 등 실질적 감독활동 관련 협력사항이 추가된 MOU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야첵 청장을 한국으로 초청해 서울에서 MOU 체결을 제안하고 야첵 청장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현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날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 규모의 PF보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정상화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PF정상화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기존에는 브릿지론 단계의 PF채권 할인매입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처로 본PF 사업장에도 신규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펀드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공사원가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선 유동성을 적극 공급합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부동산PF 관련 건설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다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합니다. 수사기관 즉시통보가 필요하거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