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24일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당부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자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을 소집해 '생산적 금융'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금융과 담보·보증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투자에 책임감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살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율적인 자금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몇가지 '생산적금융'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금융사 일선창구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받는 생산적금융의 핵심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강화 부동산대책)의 우회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자율적·선제적인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 등에서 금융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확대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오는 9월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만큼 자금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생산적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