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2금융권에서 받은 자동차대출을 대환하는 '자동차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품은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이는 100% 비대면 자동차대출 대환상품으로 카드·캐피탈사에서 신차·중고차 등 자동차 구매를 위해 받은 대출 전액을 갈아탈 수 있다고 케이뱅크는 설명합니다. 대출한도는 신차 기준 8000만원, 중고차 기준 50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이날 신차 대환 기준 4.75∼9.74%, 중고차 대환 기준 5.46∼9.75%입니다. 대출기간은 신차 할부 대환 기준 최대 10년까지 보장합니다. 케이뱅크는 카드·캐피탈사 자동차대출 할부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케이뱅크로 대환시 월납입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케이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자동차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금융의 비대면 혁신을 자동차금융으로 확장했다"며 "번거로운 서류 제출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타면 낮은 금리와 넉넉한 대출기간으로 원리금 부담도 덜고 신용점수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원리금을 지정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을 말합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최장 2년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체이자 면제 적용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습니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6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정도경영에는 초조해하지 않고 바른길을 가고 있다는 신념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태평로 본사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창립 22주년을 기념해 '참신한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신한금융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회사 모든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진 회장은 창립기념사 대신 지주사 임직원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정도경영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직원 질문에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면 비록 속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정도를 갈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진 회장의 발언은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다보면 올바른 길 즉 정도에서 벗어나 고객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는 경계감이 담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전체 금융권 이슈로 떠오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논란에서 신한금융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진 회장의 소신과 결단이 주효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말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만 34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걸었습니다. 경쟁 은행들과 비슷한 구조로 50년 초장기 대출상품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출 수도 있었지만 다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진 회장은 정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인 '신용대출플러스' 금리를 최대 연 1%포인트(p) 인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용대출플러스는 현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중·저신용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이날부터 최저 연 4.30% 금리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장님신용대출' 금리도 최대 연 0.78%p 내립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최저 연 4.63%로 낮아집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신용대출플러스 금리를 최대 연 1%p, 사장님신용대출도 최대 연 0.4%p 내린데 이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며 "중저신용·소상공인 고객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포용금융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이 하반기 신입행원을 채용합니다. 일반, 디지털·ICT, 지역인재, 디자인 크리에이터 등 4개 부문에서 총 180여명을 선발합니다. 서류접수는 오는 20일 오후 1시까지로 이후 필기, 실무진 면접, 최종 면접 등 전형이 이뤄집니다. 보훈특별채용도 동시 진행하며 지역별로 구분해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시아 1등은행을 넘어 글로벌 리딩뱅크로 도약하고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되어 줄 인재를 발굴하고자 대규모 신입행원 채용을 한다"며 "1등 하나를 위한 여정에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오는 9월중 하반기 신입행원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업금융, 개인금융, IT특성화고, 보훈특별채용 등 4개 부문에서 총 250여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중 기업금융·개인금융 부문에선 서류전형과 3차례 면접을 거쳐 직무역량뿐 아니라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인성을 심층평가합니다. IT특성화고 부문은 잠재력 있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육부·학교장 추천을 받았거나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ESG경영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우대해 채용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바른 품성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라며 "우리은행과 함께 미래 금융시장을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기 리더 최종후보군이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내부인사 2인과 외부인물 1인입니다. 관료 출신 등 예상치 못한 인사가 외풍을 타고 '깜짝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KB금융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30일 KB금융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차기 회장 후보로 김병호 베트남 호찌민시개발은행(HD은행)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성명 가나다순)을 선발했습니다. 앞서 1차 압축후보군(쇼트리스트)에 오른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 양종희 부회장, 이동철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부회장 등 내부후보자 4인과 외부인사 2인 등 모두 6명 가운데 3명이 허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쇼트리스트 3명 발표를 앞두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인사 중 중량감 있는 관료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로써 KB금융그룹은 전직 고위관료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은 일부 금융그룹과 달리 조직내에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김병호 베트남 호찌민시개발은행(HD은행) 회장(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성명 가나다순)이 선정됐습니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9일 1차 압축후보군(쇼트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호·허인 후보는 3년 전에도 KB금융 회장 최종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20년 경쟁 구도는 윤종규 회장의 3연임 도전과 성공가능성으로 모아졌고 결과는 무난한 연임 확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배를 마신 두 후보의 리턴매치가 성사된 셈입니다. 양종희 후보는 윤 회장 체제에서 10년만에 부활한 부회장직으로 가장 먼저 승진하며 일찌감치 유력후보군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종희-허인 구도로 짜인 내부인사간 경쟁도 주목됩니다. 회추위는 다음달 8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2차)를 거쳐 최종후보자 1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서로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준 모든 후보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KB금융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차기 회장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다음달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7개 종목 후원 국가대표팀에 격려금으로 총 1억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찾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하는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 중 배구·핸드볼·하키·유도·탁구·스포츠클라이밍·브레이킹 등 7개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진 회장은 "여전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맹훈련 중인 대표팀 선수들 모습을 보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을 이끌어갈 차세대 간판주자의 면모가 29일 윤곽을 드러냅니다. 1차 압축후보군(쇼트리스트) 6명에서 절반으로 추려지고 예외없이 모두 공개됩니다. 윤종규 현 회장 이후 9년만에 새로운 수장을 물색하고 있는 KB금융그룹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자 3명을 선정합니다. 이달초 윤 회장의 '용퇴' 선언으로 본격 레이스에 접어든 KB금융의 새 인물 찾기가 3파전 압축과 함께 사실상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은 KB금융 내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착실히 밟아온 '부회장 3인방'과 '홍일점' 또는 외부인사 발탁 여부로 모아집니다.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1차 쇼트리스트에는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KB증권 대표이사),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이동철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등 내부후보자 4인이 올랐습니다. 이중 박정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은 증권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외부인사(2명) 가운데 2차 쇼트리스트로 포함된 후보가 있다면 이번엔 공개됩니다. KB금융은 1차명단 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28일 수시입출금 통장에 높은 금리 혜택과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더한 '생활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3%, 그 이상 금액은 연 0.1% 금리를 적용합니다. 만 17세이상 개인이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케이뱅크는 생활통장에 주유비와 환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생활 시세', 104종의 농축수산물 가격 정보를 토대로 한 '오늘의 밥상물가', 매달 생활영역에서 할인쿠폰이 제공되는 '오늘의 쿠폰' 등 유용한 생활서비스도 탑재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활비통장은 급여, 통신비, 공과금, 카드지출비 등 생활비가 자주 입출금되기 때문에 수시입출금통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리가 연 0.1%에 불과해 소비자 금리 혜택이 적었다"며 "이런 점에 착안해 생활통장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되는 '모임통장'도 출시됐습니다. 특히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구성원과 다른 조건없이 목표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모임비 플러스는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청소년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 'mini'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mini 출시 후 14세 미만 청소년의 수요가 꾸준해 가입 가능 연령을 확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만 7세부터 13세까지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단계에서 보호자 동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청소년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기간내 mini 가입 고객에 2000원의 가입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생애 최초 가입자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24일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수출기업 지원,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은행장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 19명을 초청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은행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인 울산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자금 부족, 구인난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56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목표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출·예금금리 등을 우대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과 휴가비·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4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신한은행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은행장은 이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하며 "마약이라는 미로에 갇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신한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정 은행장은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캠페인 동참 추천을 받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문덕영 AJ 부회장을 지명했습니다. 마약을 근절하자는 SNS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는 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범국민운동의 하나로 추진 중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핀테크 포용금융 핵셀러레이터' 성과공유회를 열고 3개팀에 아이디어 실현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융·핀테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참가팀에는 핀테크 특화 워크숍, 온라인 교육, 멘토링, IR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전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선발된 10개팀의 최종 성과발표가 진행됐고 3개팀 시상도 이뤄졌습니다. 대상(1000만원)은 집구하기가치가팀(청년층 위한 맞춤형 부동산 추천 플랫폼), 우수상(각 500만원)은 나도주주팀(주식시장 정보비대칭 해결 거버넌스보고서 구독서비스 플랫폼)과 메뉴진스팀(소상공인 매장메뉴 NFT거래플랫폼)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기술의 진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기술 보유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해 안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