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허가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등에 따른 조치인데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톡스’로도 불리며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입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두 달만입니다. 이는 메디톡스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 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분에 달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날 식약처는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 입주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실거주 조건이 추가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1주택자는 '갭투자'의 가능성 때문에 전세대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를 한 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는데요.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도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달 1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을 받을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6개월 내에 새 집에 전입해야합니다. 특히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처분 기한이 1년이었지만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또 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경기지역은 과천, 광명 등 13개 시에만 적용되던 걸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단,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던 인천과 대전, 청주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LTV) 시 담보인정비율이 매매가 기준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 시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17곳…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5일), 박주민(9일) 의원에 이어 같은 당인 백혜련 의원도 11일 임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세 의안 모두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게 골자인데요. 갱신 횟수나 갱신 요구권 무효 조항 등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백혜련 의원 외 18명은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에게 1회 부여하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전·월세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한번 입주하면 적어도 4년은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의안의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2년’ 조건을 제시했던 윤후덕 의원의 의안과 조건은 같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조항도 일치합니다. 다만 백 의원의 안에는 임대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는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SCAPA)’의 공공안전·스마트치안 부문 최우수 프로젝트를 수상했다고 8일 알렸습니다. SCAPA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스마트시티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국제적 권위의 어워드입니다. IT 시장분석 및 컨설팅 기관인 IDC의 분석기법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게 특징인데요. 6회째를 맞은 올해는 총 14개 분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일본 제외) 프로젝트 19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중에서 LH 세종 행복도시의 '플랫폼 기반 범죄안전 도시 서비스'는 공공안전·스마트치안 부문의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워드에서 디지털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한 ▲범죄예방(안전보행경로 안내, CCTV 연계 귀가 관리) ▲범죄감시(지능형 CCTV, 안면인식) ▲범죄대응(112·119 연계) ▲피드백(스마트 포털을 통한 신고·제안 및 시스템개선) 등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신광호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 수상을 계기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의 건축물과 시민들의 삶을 글과 이미지로 전시하는 시민 문화 공모전이 열립니다. 서울시는 6월 4일~9월 11일 동안 ‘제6회 서울, 건축 이야기’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작품을 공모한다고 4일 알렸습니다. ‘서울, 건축 이야기’는 서울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이에 얽힌 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공모전입니다. 시민들이 서울에서 저마다 느낀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애환을 표현한 건축 관련 기록물을 공유하는 취지입니다. 올해는 ‘2020 제12회 서울건축문화제’ 주제인 ‘틈새건축’을 중심으로 ▲에세이 ▲영상 ▲사진 ▲그림의 4개 부문에서 작품을 받습니다. ‘틈새건축’이란 주거, 문화, 공간 등 다양한 건축 공간의 ‘틈새’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나 활용도를 발굴하는 건축문화를 말합니다. 가령 도시재생,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협소주택, 공유주택‧공유오피스 등 새로운 건축문화, 문화예술공간 등 현재와 미래의 서울시민 삶과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모전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여러 부문에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서울을 둘러싼 고속국도 제100호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3개월 간 새 이름을 홍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의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1일 알렸습니다. 정부는 6~8월 이 도로의 표지판 교체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을 혼용하고, 현장점검이 끝난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선’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도로명의 홍보에도 나섭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을 추진합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은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을 혼용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속국도 제100호선의 이름이 바뀐 건 약 30년 만입니다. 이 도로는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 과다 증액 등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진신고된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 등 조처가 있을 예정입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이에 앞선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등록제는 입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는 올 하반기부터 등록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합동 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7~8월 동안 등록임대 전용관리시스템(렌트홈)을 분석하고 위반 의심자 확보 및 세부조사를 진행하며, 9~12월 동안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자진신고 기간(3~6월)에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가 따를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건설 분야에 드론, 로봇, AR/VR 등 4차 산업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26일 민간전문기관 6곳과 스마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알렸습니다. 해당 기관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 최초 ‘스마트건설과’를 신설하고,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기관들과 선진 제도, 민간 사례 연구/조사, 관련정보 공유, 포럼, 아카데미, 워크숍, 시범사업 등 전략적 협력체계를 공동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책개발, 제도개선, 홍보, 국제관계 관련업무 등 스마트건설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활동에도 협력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시공·안전 등 과정을 디지털화, 자동화하고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드론, 로봇, AR/VR, IoT, 빅데이터, 모듈러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특히 BI…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1대 국회를 며칠 앞두고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종부세, LTV, 분양가상한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과 임대차 신고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27일 ㈜직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은 5월 13~22일 직방 앱 이용자 총 15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앱 이용자들은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종부세 세율은 0.1~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응답자 중 68.6%는 ‘필요하다’고 답한 겁니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중은 30대에서 7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30대에서 10%대에 그친 반면, 40대 이상은 20%대로 비교적 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제조·판매가 중지됐습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유통되는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개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환자들이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치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출퇴근 시간대에 강남 진입 시 교통정체가 일어났던 밤고개로가 넓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수서IC~세곡동사거리간 밤고개로를 7~8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완료했다고 20일 알렸습니다. 강남구 밤고개로는 주변에 SRT수서역 개통, 세곡2, 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이 잇따르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나들목IC~세곡동사거리의 2.75㎞ 구간에 총 사업비 355억원 규모의 확장공사를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왕복 6차선이었던 기존 거리를 수서IC~수서역 구간은 왕복 7차로, 세곡동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왕복 8차로로 확장한 것. 특히 수서역~세곡동사거리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공선로(한전, 통신)를 땅 속에 묻는 지중화공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미관을 해치던 전봇대를 없애 보행자 편의와 도시경관을 개선했고 자곡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서IC~세곡동사거리의 교통 정체가 개선돼 밤고개로 통행이 더 편리해지고, 주변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2025년까지 총 55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도 지원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조처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건데, 이번에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 같은 조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의 건의를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혼인 기간으로만 재단하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6개 대학교가 협력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전문 교육과정이 열릴 전망입니다. LH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북대‧경성대‧고려대‧광주대‧인하대‧충북대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LH와 6개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을 위한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거점대학은 ▲도시재생 공통교재 개발 ▲교육과정‧학점‧강의 교류 등에 협력하고, LH는 ▲도시재생 전문가 파견을 통한 지식 공유 ▲관련 직원들의 교육과정 진학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도시‧건축‧금융 등 본 전공 외에 도시재생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면 도시재생 학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각 대학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등도 함께 운영합니다. 도시재생 석‧박사 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LH는 본 과정을 통해 연간 100여명의 도시재생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와 대학 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복합개발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택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곳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용산구청 등에 용도를 밝힌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으로 인해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를 막기로 했는데요. 역세권 우수입지에 주거 외에 업무·상업·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의 성격상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관리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토지를 일정면적 이상(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