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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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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2:06:33

투기과열지구도 인천·대전 등 17곳 추가
규제지역 모든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올 하반기 종부세 강화, 분상제 의무거주 도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경기지역은 과천, 광명 등 13개 시에만 적용되던 걸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단,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던 인천과 대전, 청주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LTV) 시 담보인정비율이 매매가 기준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 시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17곳 추가했습니다. ▲경기 10곳(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3곳(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곳(동·중·서·유성)이 새로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대출 시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이상 0%의 한도가 적용되며 DTI 역시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적용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냈던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이들 지역의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을 초과한 토지를 구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12·16 대책을 잇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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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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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SKT, ‘한국어 특화’ A.X 4.0 오픈소스 공개… “최고 수준 한국어 처리”

2025.07.03 11:37:16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한국어 특화 LLM인 A.X(에이닷 엑스) 4.0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SKT는 이날 오전 글로벌 오픈소스 커뮤니티 허깅페이스(Hugging Face)를 통해 A.X 4.0의 표준 모델과 경량 모델 2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A.X 4.0은 현존 대규모 언어 모델(LLM) 중에서도 최상급의 한국어 처리 효율성은 물론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설계, 그리고 로컬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 등이 강점이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인 Qwen2.5에 방대한 한국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SKT는 A.X 4.0의 토크나이저를 자체 설계·적용해 높은 수준의 한국어 처리 역량을 구현했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같은 한국어 문장을 입력했을 때 GPT-4o보다 A.X 4.0이 약 33%가량 높은 토큰 효율을 기록하며 다른 LLM 대비 높은 정보 처리용량에 비용 절감까지 가능합니다. 토크나이저(Tokenizer)는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토큰으로 분할하는 작업 도구를 의미합니다. A.X 4.0은 대표적인 한국어 능력 평가 벤치마크인 KMMLU2)에서 78.3점을 기록하여 GPT-4o(72.5점)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벤치마크인 CLIcK에서도 83.5점을 획득해 GPT-4o(80.2점)보다 더 높은 한국 문화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SKT는 A.X 4.0를 기업 내부 서버에 직접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제공해 기업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A.X 4.0 개발 과정에서도 대규모 학습(CPT)의 전 과정을 외부와 연동 없이 자체 데이터로 학습해 데이터의 주권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표준 모델은 720억개(72B), 경량 모델은 70억개(7B)의 매개변수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목적에 맞춰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T는 이미 A.X 4.0을 지난 5월 에이닷 통화 요약에 적용 및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자사는 물론 SK그룹 내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SKT가 이번에 선보인 모델로 기업들은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연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KT는 이번 A.X 4.0 지식형 모델의 오픈소스 공개와 동시에 추론형 모델의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SKT는 이달 중으로 수학 문제 해결과 코드 개발 능력이 강화된 추론형 모델을 공개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델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버린 AI 관점에서 A.X 3.0에 적용한 프롬 스크래치(모델의 맨 처음 단계부터 모두 직접 구축) 방식도 병행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후속 모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지원 SKT AI Model Lab장은 "SK텔레콤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기업 시장에서 한국어 특화 LLM으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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