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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정비창 일대 거래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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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5, 2020, 14:05:08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 취득 시 지자체 허가 필수
용도제한 2년..임대‧매매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복합개발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택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곳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용산구청 등에 용도를 밝힌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으로 인해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를 막기로 했는데요.

 

역세권 우수입지에 주거 외에 업무·상업·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의 성격상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관리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토지를 일정면적 이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만 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일대 지가변동, 거래량 등 동향을 살피고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집중 조사에 나서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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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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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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