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정부, ‘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정비창 일대 거래 규제 강화

URL복사

Friday, May 15, 2020, 14:05:08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 취득 시 지자체 허가 필수
용도제한 2년..임대‧매매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복합개발이 예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택지에 대한 거래 제한이 강화됩니다. 이 곳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용산구청 등에 용도를 밝힌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매도 제한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개소(총 0.77㎢)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향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으로 인해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큰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를 막기로 했는데요.

 

역세권 우수입지에 주거 외에 업무·상업·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이 사업의 성격상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취득, 관리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토지를 일정면적 이상(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밝히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적용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만 할 수 있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일대 지가변동, 거래량 등 동향을 살피고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집중 조사에 나서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