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자기가 이끌어가는 분야에서 진정성있는 ‘오픈 마인드’로 선점을 하는 것이 ‘비대면을 대면하는’ 모두가 생존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을 자각하고 협업 기회를 두려움 없이 잘 활용해야 합니다.”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회 인더뉴스 인간생존전략 포럼 iSSF2020에서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정지원 돌아뜰리에 대표는 ‘비대면 시대와 성공적으로 접촉하기’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제 인형 제작을 업으로 삼은 정지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취미 플랫폼에 진출해 활로를 개척했습니다. 전보다 많은 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수익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는 ‘비대면(언택트)’ 시대에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진정성’이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지원 대표는 인형 제작과 병행하던 강의를 기반으로 온라인에 진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몇 년 전 일입니다…
[iN THE NEWS Jiyoung KWON] The COVID-19 Pandemic, A new infectious disease that is difficult to experience once in life. At the end of last December, China reported an outbreak of COVID-19, with cases of patients with pneumonia of unknown etiology,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Now, after 6 months, the impact is beyond imagination. As this unexpected situation unfolds, direct damage such as the occurrence of death, as well as socio-economic damage, is spreading. As of July 7,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the world is over 10 million and the number of deaths is at lea…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인더뉴스가 창간 7주년 맞이해 준비한 ‘제2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iSSF 2020’이 시작됐습니다. 2일 인더뉴스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총 3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문정태 인더뉴스 대표가 개회사를 발표해 본격적인 포럼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박기수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교수가 ‘생존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박 교수는 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지난 2011년 복지부 부대변인(홍보기획담당관)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WHO 감염병 대응평가 등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박기수 교수는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하기 힘든 신종 감염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2500만명(9월 2일 기준)을 훌쩍 넘어섰고, 사…
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서 비대면(온라인) 진행 박기수 교수·정지원 대표·조일동 교수 등 주제발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비대면’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직장인들 역시 재택근무를 하며 비대면 회의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입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할까요? 창간 7주년을 맞은 인더뉴스는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제2회 인간 생존 전략 포럼 iSSF 2020’을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 역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은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문화인류학적 관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탐색해볼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지난 16일 수도권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방역 지침을 강화한 ‘2.5단계’를 내놨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했고,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집회 등 중심집단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최근 1주간(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 안을 살펴보면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포장 시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2심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상고심을 열고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에게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서적을 출판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인출, 이중 45억원을 사업성 검토 없이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회장 매제의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 7000만원을 내는데 회삿돈을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공소사실 중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은 약 366억 5000만원, 배임액은 156억 9000만원입니다. 2심에선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뒤바뀌면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으로 형량이 줄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 난치성 환자의 치료제 공급을 위해 나섰습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개의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현재는 의약품 10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약…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라고 안내했지만 서울의 한 보건소는 관할 외 타지인을 안 받은 건데요. 민원인들은 진료를 거부당한 데 반발해 집단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 여직원이 놀라 실신하고 민원인 1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보건소에 100여명이 몰렸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온 이들입니다. 진료 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지만 이들 대부분은 1~2시간 일찍 와 야외에 서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영아를 안고 온 주부와 60대 여성, 20대로 보이는 흑인 남성 등 다양한 이들이 길게 늘어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땀을 식혔습니다. 그러나 이중 50여명은 기다린 보람이 무색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서초구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의 규정상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15 집회 등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100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모씨(50)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한 보험금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만삭의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아내 명의로 95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 26개를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예방 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범 사회 공익 단체가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7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운동본부의 임원 선출 등 안건을 처리하는 창립총회와 시민, 언론들이 함께하는 비전선포식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치의제도란 지역의 의사가 환자들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의료 체제입니다. 지금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 진찰을 받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먼저 살펴 방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선 개업의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환자의 진료를 맡기는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주치의제도가 잘 정착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는데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과잉 중복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단체들은 보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9일 돌연 실종돼 관심이 집중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되며 구체적인 장례 계획은 오늘(10일) 오전 9시 서울시에서 발표할 전망입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새벽 0시 1분께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박 시장의 시신은 오전 3시 30분께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됐습니다. 이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는 이른 새벽임에도 시신 이송차량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서울시 관계자, 시민 등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전 3시 10분께 이곳에 차량이 도착하자 곳곳에서 오열과 탄식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현장의 한 시민은 “10년 동안 서울시장직을 수행한 고인에 대해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를 듣게 돼 어안이 벙벙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이송차량을 향해 “미안하다 박원순”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제1회 수소모빌리티+쇼’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내빈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경쟁력 있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이번 수소모빌리티+쇼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세계 11개국, 108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합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겸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장,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회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사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 총리는 축사에서 “2022년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정책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수소 관련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부품소재 국산화율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선 경쟁력 있…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대한LPG협회와 친환경 LPG차량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등 친환경 LP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환경부와 LPG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 보조 사업인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지원사업'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이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노후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대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대표적 자동차 금융상품 '1Q 오토론'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Q 오토론으로 LPG 통학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저 연 2.865% 금리를 제공합니다. 정석화 하나은행 리테일그룹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 혜택을 통해 친환경 LPG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지난 29일 3선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선출됐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습니다. 윤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무위원회에는 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현안 모두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국회가 반드시 이뤄내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정책현안들을 여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고 서로 양보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