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47곳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 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규정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 면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 부담을 덜은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가 조례를 개정한 건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필지면적이나 길이 좁아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건축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동안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의 신축 비율은 4.1%에 그쳤습니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과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본주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1일 제안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그것입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데요. 이날 이 사장은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들 수도권 핵심지역의 경우 평범한 직장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비싸다”며 “공공임대주택은 대량 공급이 어렵다. 현재 공공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장기보유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와 지속적 부채 증가로 이미 보전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로 많은 도민들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이 사장의 주장입니다. 그는 “경기도 475만가구중 44%인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이며 이중 약 8%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36%를 위한 주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 전월세 주택…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 공급의 방안으로 거론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가능성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권 인사들이 격하게 대립하고 국민 여론도 비판적인 양상을 띠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지자체와 계속 논의 ▲그간 검토돼온 부지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발굴·확보 등 3가지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주 부동산 시장을 들끓게 했던 그린벨트 논란은 없었던 일로 일단락됐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에 부지를 마련해 집을 짓겠다는 얘기였는데요. 이 논란이 본격 대두된 건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당시 MBC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 대책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50대 직장인 나저축씨는 여유자금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각각 분산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A, B저축은행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이 경우 현재는 A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려 B저축은행에 가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단기간 안에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가입한 뒤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돼 비대면으로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20일 내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여러 개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발 경기 위축에 대응해 7월부터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알렸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를 당하는 등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에 가입한 사업지의 분양 이행이나 그간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방식인데, 주택 시장에서 선분양 시 이 보증이 필수입니다. 그간 주택분양보증은 대지비 부분은 0.138%, 건축비 부분은 0.158%~0.469%의 보증료율이 적용돼왔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이 요율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HUG는 지난 1일부터 이처럼 인하된 보증료율을 적용해본 결과 14일까지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중 공급을 앞둔 서울의 A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을 통해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는 게 공사의 설명입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비탈면이나 옹벽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알렸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복합하고 경기지역의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드론과 입체영상분석 기법으로 안전점검·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인력으로 점검하는 기존방식과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한 기초연구”라며 “안전점검분야에 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의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점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주택 공급 관련)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공급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15일 국토교통부가 그간 부인돼 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도시 개발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산하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규제지역 확대, 양도소득세·보유세 강화 등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당·정에서 그 최후의 보루로 꺼내든 건데요. 이처럼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 대책을 촉구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 위치한 빈집을 관할 자치구에 임대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빈집의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빌려주면 시와 자치구에 집을 철거하고 생활SOC를 조성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치구는 민간 소유자에게 대지를 돌려줍니다.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철거비와 시설 조성비는 시와 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시설조성비는 시와 구가 9대 1의 비율로 투자하며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은 구가 담당합니다. 그간 노후화된 빈집에 대해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위험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빈집의 정비·활용을 원하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업은 특히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총 13개 주택 관련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합니다. 주택임차 보증 상품의 경우 보증료를 70~80%까지 인하합니다. 해당되는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등 4개입니다. 9개 기타 보증 상품(▲후분양대출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모기지보증 ▲전세임대반환보증 ▲전세임대임차료지급보증)은 30%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이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인하율은 전세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0%, 2억원 초과는 70% 인하하는 식인데요. 여기에 임차인이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한다면 추가 할인도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12%의 인하율을 더해 각각 최대 88%, 82%까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과 함게 이용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이재광…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에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14조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만든 일종의 기준안인데요. 각 공동주택에선 이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기 때문에 갑질 금지 문구도 장차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관리규약의 개정 취지로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한 ‘언하 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합니다. 그 동안 언하 공업지역은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근로자 지원시설이 부족했습니다. LH는 14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영천시와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던 경북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 일원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경북 영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시범사업 대상지역과 주변 공업지역 발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합니다. 이와 관련,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경상북도 및 영천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관련 인허가 및 지원 ▲기업유치 등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천시 언하 공업지역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의 메디톡신 사태를 막기위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이 평가지침을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109개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습니다.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시 주요 내용은 다음달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 시행일을 다음달 17일부터 적용해 운영 등입니다. 식약처는 평가지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서는데요. 평가대상과 계획은 ▲…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전부 끌어올려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제도는 4~8년의 임대유형을 폐지하고 해당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차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시 보유 주택의 시가에 따라 1.2~6%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행 세율의 최대 2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주택의 시가와 상관없이 다주택 보유 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에 1~3%의 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8%, 12%로 오릅니다. 4주택자와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7월 중 세법을 개정해 재산세와 보유세의 부담 의무는 항상 부동산 소유자로 고정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세 부담을 지는 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생 돌봄 센터가 의무 설치될 전망입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됩니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정안에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신축할 때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센터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운영하며, 센터 공간은 공동주택단지가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의 과반 이상이 설치를 반대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세권의 상가, 오피스 등 비 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LH나 SH 등 기관에 매각하면 시설배치와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시민들은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꺼려하며, 비선호시설 설치 시 지역에 공과금 공제 등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9~15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의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갈등관리 방향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하수처리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방재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주간보호시설, 도로, 공영차고지, 임대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알아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거주지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66.3%의 반대를 받은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거주지 내 입지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이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