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세버스를 소유한 개인이 버스회사에 수수료(지입료)를 내고 영업하는 '지입제' 버스가 온갖 갑질 폐해의 온상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버스 이용객이 줄면서 지입료를 연체하자 회사에서 기사의 차량을 강탈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실태파악 중입니다.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버스회사 중 완전 직영업체는 10% 미만이라고 답했다"며 "기사를 직접 채용하는 버스회사가 거의 없고 지입 방식이 많아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입제란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등록하고 표면적으로 그 회사의 이름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개인이 영업면허를 획득할 수 없고 버스회사의 채용은 적다보니 많은 버스가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입제 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기사들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습에 시달리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호남고속철도의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궤도'보다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떨어지는 '자갈도상'으로 지어질 계획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구간이 콘크리트궤도의 뛰어난 경제성과 환경성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전 구간 자갈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설계속도 250km/h의 일반철도인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4개 구간과 설계속도 350km/h의 고속철도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전체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구간은 서해선뿐이었습니다. 도담∼영천은 터널·교량, 영천∼신경주는 터널, 원주∼강릉은 본선만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된 겁니다. 특히 속도가 빠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궤도가 자갈도상으로 설계된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 전 구간 자갈도상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여파로 철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코레일 역사 내 상가들도 적자에 허덕이는 등 영업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역사 내 상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역사 내 편의시설 브랜드의 실적을 살펴보니,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매출 701억 5000만원, 순손실 1억 3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인 연매출 1039억 6000만원, 순이익 84억 4000만원에서 급락해 적자전환한 겁니다. 카페 브랜드인 ‘카페 스토리웨이’도 올해 8월까지 매출 14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24억 4000만원) 대비 42.8% 줄었습니다. 또 순손실 2억원을 기록해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 같은 영업 손실폭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던 지난 3월 11일 이후로 커졌습니다. 올해와 전년 동기 편의점 매출액을 비교해보니 ▲2월 28.1% ▲3월 54.1% ▲4월 45.6%로 각각 급감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차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도로의 더부살이에서 벗어난 오직 자전거를 위한 그런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하며, 편하고 안전한 자전거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 도로를 1330km까지 확충하고, 서울을 자전거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전거 하이웨이(CRT)’는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교통 인프라입니다. 서울 주요 간선 도로의 도로 폭과 차선을 줄여 만든 공간으로 보도 높이로 턱을 만들고 포장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직접 달려본 CRT 도로는 이런 구상과는 달리 일대 교통 혼잡의 원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여기저기서 뒤엉켜 도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충무로역에서 퇴계로 4가로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CRT 설치 이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이곳은 최근 양방향의 보도 쪽 차로를 하나씩 지우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왕복 7차선 구간이 5차선으로 줄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산광역시가 지하차도에 방재시설을 갖추지 않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차도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돼 침수되는 만큼 연장거리와 관계없이 지하차도 특성에 맞는 수해 대비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방재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로 지난 7월 부산 동구의 초량 제1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차도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당시 ‘진입금지 알림 전광판’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았고 차량의 추가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설비는 없었으며 비상 대피 방재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4년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침수로 참변을 당했던 사고도 이와 원인은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시에는 지하차도 45개소가 있고 이중 진입차단설비가 설치된 지하차도는 9개소(31%)에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5개소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구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최근 울산 화재로 가연성 외장재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외장재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부산은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지만, 강풍·빌딩풍에는 ‘무용지물’이다”라며 “고층건물의 가연성 외장재 실태조사를 통해 건물 벽면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이 외장재 교체를 강조하는 건, 고층건물 사이에 부는 강풍인 ‘빌딩풍’ 때문입니다. 70m 고가사다리차가 있더라도 빌딩풍이 불면 사다리가 흔들려 진화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는 모두 278건. 울산 화재의 경우 불길이 강풍으로 외벽을 타고 무섭게 타올라 외장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건물에는 섭씨 240도에서 불에 잘 타는 ‘폴리에틸렌’(PE)을 단열재로 사용한 ‘알루미륨 복합패널’이 쓰였는데요. 여기에 외장재 부착을 위해 사용한 본드가 불에 타면서 벽과 외장재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용카드사 부가서비스 혜택을 얻기 위해 코레일의 KTX 승차권을 구매했다 환불받은 악성 반환금액만 8억7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승차권 대량 구매 후 반환한 악성회원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이 기간 동안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회원은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승차권 1억 952장을 구입해 8억 7102만원 어치를 환불받았습니다. 이중에서도 승차권을 다량 발권한 후 반환해 환불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환불자는 30명이었습니다. A회원은 혼자서 1132장 1억 1200만원이 넘는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전량 취소했고, B회원은 770장 6180만원치를 구매했다 취소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해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승차권은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교흥 의원은 “타지도 않을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선의의 승…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지난 5년간 매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IC 진출로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역주행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역주행 사고는 총 40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1건 ▲2016년 6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 ▲2019년 8건순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역주행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51명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35명이었습니다. 역주행 원인으로는 40건 중 17건(42.5%)을 차지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이외에 운전미숙은 7건(17.5%), 원인불명 역주행은 13건(32.5%)이었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역주행 사고는 폐쇄적인 고속도로 특성상 대부분 IC 진출로를 역으로 진입했거나, 일부 진출로에서 후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 IC 진출로 구조를 차량이 진입할 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자전거 길을 트면서 도심의 차로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4대문 안의 세종대로와 퇴계로, 청계천로 등 주요 도로에선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는 예산 50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1330km(2030년 기준)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일부 차로를 축소했습니다. 보도는 공간이 없으니 차로의 폭을 줄이거나 아예 1개 차로를 없앤 건데, 상습 정체구간도 차로가 줄면서 도로의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구 묵정동의 퇴계로도 그런 사례. 지난 8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의 도로 상황판을 보면 4호선 충무로역~퇴계로 5가 퇴계로 구간은 일과시간 내내 교통정체가 심함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15km 미만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은 원래 7차선 도로였지만 최근 양 방면의 보도쪽 차로를 1개씩 지우고 도보 높이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길을 신설한 도심 곳곳에선 정체는 심해지고 자전거 도로는 휑한 풍경이…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에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10곳 중 7곳은 10년째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총 322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29곳(72%)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48%,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2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에서 공사중단 건축물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충남 44곳(14%), 경기41곳(13%) 순이었는데요. 중단 기간이 가장 긴 건축물은 서울시의 한 단독주택으로, 3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124곳(38%)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판매시설 69곳(21%), 숙박시설 60곳(19%), 업무시설 20곳(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의료시설(16곳), 종교시설(4곳) 주상복합(4곳), 전시장, 관광농장, 도축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전국 공동주택 1416만 8992호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갈수록 연립·다세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총량의 절반이 넘는(52.4%) 743만 324호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공동주택 수량은 ▲서울시 263만 3287호 ▲인천시 92만 5627호 ▲경기도 387만 1410호입니다. 이중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다세대주택 218만 5043호 중 77%인 168만 2842호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연립주택도 전국 연립주택( 54만 8534호)의 절반이 넘는 27만 8663호가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아파트가 173만 1037호(6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세대주택은 77만 7250호(29.5%), 4.7%인 연립주택은 12만 3979호(4.7%)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제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내는 법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증감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기존 상임법에선 관련 조항에 청규 사유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적혀있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타격을 이유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청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경기가 호전된 이후에는 감액한 임대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시가 골목길과 인근의 주택을 함께 보수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관내 7개 지역에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알렸습니다.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이하 서울형 개선사업)이란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함께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대상지에 있는 노후 주택에는 외벽 창호 교체,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지붕공사 및 단열공사 등 리모델링을, 인근 골목길에는 투수블럭 포장, 인공지능형 방범 CCTV 설치 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사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진행합니다. 비용은 국비 90%, 자부담 10% 비율로 부담하며 세대 당 최대 지원금액은 1241만원입니다. 시는 현재 12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지역들 중 7곳을 서울형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안에 설계용역 발주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골목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재생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대도시에 짓거나 개량할 때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요. 미납 시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는 초고성능 AI(인공지능)용 메모리 신제품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새로운 AI 시대를 견인하게 될 HBM4 개발에 성공하고 이 기술적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의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AI 메모리 기술 리더십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을 이끈 조주환 SK하이닉스 부사장(HBM개발 담당)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AI 수요와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빠른 시스템 속도를 구현하기 위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메모리의 전력 효율 확보가 고객들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부상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상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갖춘 HBM4가 이 같은 요구를 해결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 체제를 갖춘 HBM4는 이전 세대보다 2배 늘어난 2048개의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은 40% 이상 높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 시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에 10Gbps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해, HBM4의 JEDEC(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 표준 동작 속도인 8Gbps를 크게 뛰어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자사 고유의 어드밴스드(Advanced)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 D램 기술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양산 과정의 리스크도 최소화했습니다. 김주선 SK하이닉스 김주선 AI Infra 사장(CMO)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 구축을 공식 발표한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Full Stack AI Memory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청년층의 금융이해력 제고와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활동을 추진합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보고서를 월 1회(1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할인을 제공해 청년의 금융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제대군인 맞춤형카드' 사업에 참여하는가하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복무 후 제대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청년층의 금융역량 강화는 개인 자립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내 1000여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대규모 '제조 AX(Advanced eXperience) 얼라이언스'(이하 M.AX)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10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출범식을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AI팩토리 등 제조 AX분야에서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AI 기반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적 제조 역량에도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이 부족하고 제조와 AI 간 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제조 대기업, AI 기업, 부품·소재 업체,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업종별 특화 AI 모델과 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얼라이언스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AI팩토리 ▲AI제조서비스 ▲AI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가전 ▲AI방산 ▲AI바이오 ▲AI반도체 분야입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대한항공,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제조사들이 앵커 기업으로 나섰습니다. 예컨대 휴머노이드 분과는 2029년 양산 체제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자율운항선박 분과는 세계 최초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내걸었다. AI가전은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1위 제품 10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정부도 강력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산업부의 내년도 AI 예산은 올해 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얼라이언스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등 민·관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실증 공간·테스트베드·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나아가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제정으로 규제 개선과 표준화도 추진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제조 AX는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다”며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과 AI 결합으로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게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과거 제조업의 의존한 수출 주도형 모델이 작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며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AI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와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해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응용 환경에서 데이터센터(DC) 등에 사용되는 차세대 반도체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DC 환경에서 CXL(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PIM(프로세싱 인 메모리) 등 AI 특화 메모르 반도체를 검증,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입니다. SK하이닉스[000660]는 ‘AI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네이버클라우드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와 최적화를 추진합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AI 솔루션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실제 DC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제품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DC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품을 구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활용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AI 추론 과정에서 처리되는 토큰(정보 처리 데이터의 최소 단위) 처리 사용량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의 대역폭과 용량에 대한 요구는 물론, 데이터센터에 적용된 메모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최적화가 AI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차별화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DC 인프라에서 CXL과 PIM 등 자사의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CXL(Compute eXpress Link)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용량·초고속 연산을 지원하는 차세대 솔루션입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반도체에 CPU가 담당하는 일부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 데이터 처리의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검증된 고성능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을 활용해 AI 서비스의 응답속도 향상·운영비용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또 DC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최적화 경험을 확보해 풀스택 AI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보완하게 됐고, 나아가 국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공동 연구·특허 출원·국제 AI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산업 전반의 AI 생태계 확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AI 서비스 경쟁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반의 최적화에서 결정된다”며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CDO)은 “실제 상용 환경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글로벌 AI 생태계가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AI 메모리 선도 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공급자(CSP) 고객들과 기술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