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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문정복 의원 “국토부, 중단된 연구개발에 326억 들여...228억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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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20, 18:10:05

재무악화 등 결격 사유로 19건 조기 중단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가 R&D과제에 최근 6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했지만 중단돼 결실을 못 맺은 데다 투자비 중 대부분은 돌려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됐습니다. R&D과제는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조기중단되는데요.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고 문정복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조기 중단된 R&D과제에 투자된 세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단된 사업에 책정됐던 연구비를 합하면 총 874억 5800만원인데요. 이중 326억 2900만원을 실제로 투입했지만, 환수액은 30.3%인 98억 8300만원에 그쳤습니다. 228억원은 못 받은 겁니다.

 

가령 모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사례인데요, 연구비로 22억원이 투입됐지만 이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습니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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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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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2025.05.10 19:33: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았습니다.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해 종전 'A'에서 등급을 상향한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등급을 'A/긍정적(Positive)'에서 'A+/안정적(Stable)'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한화생명의 수익성 높은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자본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채널경쟁력(보험설계사 3만1000여명),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해외사업 확대추진 전략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투자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채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 축소 등 적극적인 자산·부채관리(ALM)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영업 근간인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영업·상품 등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과 같은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연결기준 86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피치의 등급상향은 안정적인 재무기반과 수익성, 중장기적 자산·부채 관리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의 대외신뢰도 제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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