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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2022년까지 年7조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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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5, 2018, 14:01:00

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관련 간담회 개최..“70만명 연간 금리부담 3500억원 완화 전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나선다. 올해에만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그룹 및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규모를 2배(3조 5000억원→7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가 연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약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3500억원 가량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포용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에만 정책서민자금 등 약 11조원 이상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5일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감원, 주요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간 서민지원·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기조. 양극화 등 경제·사회 전반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을 금융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사잇돌 대출의 경우 공급한도를 2조 15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조 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은행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 작년(2017년) 기준 9000억원에 그쳤던 5대 금융그룹은 2022년까지 2조 4000억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은행도 3조 1000억원(2017년 9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룹 내 계열사(보험·카드 등) 간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중금리 대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KPI 반영을 강화하는 등 조직역량도 집중한다.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수요자의 대출 탐색·상담 경로별 정보 제공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규모가 연 7조원으로 확대되면, 연 70만명(건수 기준)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력 및 자산 건전성 향상, 시장 전반의 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진될 포용적 금융 정책은 ▲서민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에만 정책서민자금(7조원)과 중금리 대출을 포함해 총 11조 20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된다. 내달 8일부터는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돼 서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취업준비·비주택 주거자금 등)이 확대되고,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한도가 400만원(기존 250만/200만)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며 사회투자펀드(300억원)가 조성되는 등 사회적금융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2018년에는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서민 금융부담 완화, 채무자 특성 고려한 금융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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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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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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