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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권에 경고..“우월의식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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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18, 13:01:54

CEO 승계 절차 투명성 제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언급..가상화폐 규제는 “확정된 바 없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우월의식을 버리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인들 중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그는▲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채용비리 등을 금융권 적폐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며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이 많고 성장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기존에 언급돼 왔던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 더불어 ‘금융부문 쇄신’과 ‘경쟁 촉진’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부문 쇄신에 대해서는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 발전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은행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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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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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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