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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원장 “지배구조 감시는 감독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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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17, 16:12:34

취임 100일 기념 기자단 송년 간담회 참석..“금리인상 따른 중·저신용자 부담 완화할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검사와 관련해 특정인을 노리고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래 검사 스케쥴이 잡혀있던 것이고, 이전 검사 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또 다시 지적했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19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검사는 통상 감독기관이 해야 할 의무 중 의무”라며 “이걸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지배구조법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작년 8월에 했고, 올해 들어서 4개 정도 검사를 했다”며 “그 전에 지적한 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이번 검사에서 다시 지적한 것일 뿐, 특별한 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에 금감원 직원이 상시파견자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상시감시를 나갈 수 있는 제도는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미국의 JP모건의 경우 FRB에서 100명 가까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40~50명씩 보낼 순 없고 2~3명 정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우려했다. 최 원장은 “고신용자의 경우 수입과 자산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지만, 중·저신용자들은 내년에 금리인상 부담이 올 것”이라며 “중·저신용자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하나금융노조가 김정태 하나금융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비위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안 볼 순 없다”며 검사를 진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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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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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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