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소 도입 등 제도권으로 편입은 불가하며,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 송년회 자리에서 최근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논의해 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선물 거래소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사정이 다르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미국 선물 거래의 역사가 원래 민간회사에서 출발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도 현재 민간회사가 운영 중”이라며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가 법에 규정돼 있어 미국과 출발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 따져보면,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무슨 효용이 있냐”며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규제가 맞다고는 보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부위원장이 한중일 당국자와 얘기했다”며 “그들도 시장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화했다거나 승인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정부 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위원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우선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은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 최종구 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들지 못 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며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 있었는데, 다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서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