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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금’ 노린 자동차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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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7, 2017, 13:12:43

금감원,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대거 적발..소액청구 관련 보험사 지급심사 소홀 악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 차량부품업체는 지난 2014년 6월, 투싼 차량에 대한 부품비용 56만원을 청구(전체 부품 31종)했다. 이 중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의 부품번호를 고가의 다른 차량(그랜져HG)의 부품번호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200만원(115건)을 편취했다.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 때,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용을 허위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부품업체는 206개, 편취 보험금은 10억원(985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한 제보를 다수 받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품업체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206개 업체가 적발됐다. 덴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10개 업체(8억 6000만원, 892건), 렌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간 16개 업체(5억 3000만원, 1135건)가 적발됐다. 

이번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소액청구여서 보험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차주와 공모할 경우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다.

부품업체 보험사기는 부품번호 조작, 부품 개수 과다 청구, 부품 가격 과다 청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4600만원, 업체당 평균 500만원을 편취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2억 8000만원,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 8600만원이다. 

이밖에 렌트업체는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업체당 평균 3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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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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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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