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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금’ 노린 자동차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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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7, 2017, 13:12:43

금감원,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대거 적발..소액청구 관련 보험사 지급심사 소홀 악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 차량부품업체는 지난 2014년 6월, 투싼 차량에 대한 부품비용 56만원을 청구(전체 부품 31종)했다. 이 중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의 부품번호를 고가의 다른 차량(그랜져HG)의 부품번호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200만원(115건)을 편취했다.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 때,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용을 허위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부품업체는 206개, 편취 보험금은 10억원(985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한 제보를 다수 받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품업체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206개 업체가 적발됐다. 덴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10개 업체(8억 6000만원, 892건), 렌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간 16개 업체(5억 3000만원, 1135건)가 적발됐다. 

이번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소액청구여서 보험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차주와 공모할 경우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다.

부품업체 보험사기는 부품번호 조작, 부품 개수 과다 청구, 부품 가격 과다 청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4600만원, 업체당 평균 500만원을 편취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2억 8000만원,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 8600만원이다. 

이밖에 렌트업체는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업체당 평균 3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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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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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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