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전동휠체어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전동휠체어 전용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의무보험으로 추진되며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완화되며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관행 또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오전, 여의도에서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200여명의 장애인들과 6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금융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관련 보험업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개발 ▲보험가입 제약 해소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제한 관행 개선 ▲장기요양보험 개선 등이다.
먼저,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사고가 발생해도 장애인들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휠체어를 비롯한 전동보장구의 보급대수는 2012년 6573대에서 2015년 9962대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보험이 없어 사고 발생 때 보상이 곤란한 실정이다.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추진되며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자기차량손해(자차), 배상책임, 도난사고 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에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 보험사들도 전동휠체어 전용 보험 출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보험은 민간에서 판매하더라도 정부가 납입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상법 732조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해 왔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차별 관련 항목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보험사 내규에 정신질환의 경우도 다른 질환과 동일한 절차와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명시한다. 또한, 비기질성(정신질환성) 수면장애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에서 추가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는데,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도 개선돼, 보험혜택이 확대되고 보장내역이 명확해진다. 사업비·보험금 누수 요인 등을 점검해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약관에서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판정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장애 발생 때 보험혜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가입시점에 비해 보험금 수령이 늦어 가입자가 보장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가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