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전주지검이 전북지역의 보험범죄 대책반을 만들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6일 전주지검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방 최초의 보험범죄 대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했다.
이번 대책반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전담반은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 상당(대인 1700억원, 대물 2100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3.7%로 전국 1위다. 또한 사고 후 입원률은 66.9%로 전국에서 2위로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전주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보험전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대동해 보험사기 대책을 만들어 보험금의 누수에 관련한 범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대상으로는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이다.
또한 반복적인 보험금의 허위·중복 청구 등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에 대해서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지역 내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을 비롯해 수사와 처벌이 신속할 것이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효과를 거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보험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범죄 신고센터(☏1332)와 보험범죄 신고자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