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병원 허위·과다입원으로 10년간 보험금 7억원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국 20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을 통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편취한 보험금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사례를 포함해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의견이다.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혐의자들이 실손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에 다수 가입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 통상 입원 1일당 5만~10만원 내외로 가입이 제한되는 상품을 여러 회사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최대 80만원 이상까지 설계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으로 장기 입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험금 편취 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나 무직자 등도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CCTV와 블랙박스 설치 등에 따라 45% 이하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입원 환자가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사회연결망분석(SNA)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은 가입 단계에서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상시감시시스템은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고, 사회연결망분석 시스템은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한다.
기존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 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제보 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한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했다. 이 상시감시지표를 분석해 보험사기 위험군을 혐의 정도에 따라 ‘위험’, ‘심각’, ‘유의’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들은 ‘위험’ 등급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진행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7월 3일~11월 3일) 중 전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작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 지인 등의 권유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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