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낮은 퇴직연금 도입률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올해 11년째이고 적립금 규모도 지난해 12월 기준 147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16.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대다수인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5.3%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86.7%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법적 강제력 미흡 ▲사업주 비용 증가 ▲근무여건 취약 ▲가입절차 복잡 및 투자정보 부족 ▲높은 사업비 등이 제시됐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류건식·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로의 퇴직급여 단일화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확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재무적, 비재무적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외사례에서 재무적 지원 방식은 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비재무적 지원 방식은 사용자의 제도 가입 단계에서 가입요건 간소화, 서비스 지원 등의 형태와 적립 단계에서 가입자(근로자) 교육 및 투자상품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재무적 지원의 예로, 미국은 근로자 100명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면 운영비 50%를 3년간 세액공제 해주고, 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한다. 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출제도를 마련했고, 호주는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의 100%를 개인계정에 추가로 납입한다.
비재무적 지원의 경우, 영국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편의를 돕는다. 일본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 등에서 투자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영국·일본 등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대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게 두 선임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도입하거나 사업장 규모별로 재정지원 차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류건식·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가칭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재정 지원을 달리하고, 지원시한을 3년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흡한 투자 지식을 감안해 투자교육 강화를 위한 중립적 전문교육기관 설치도 필수”라며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수익률 보증 정책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