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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05, 2017, 06:05: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중고차 시세는 해마다 떨어진다. 이에 맞춰 자동차세도 덩달아 줄어드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보험료는 오르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각종 SNS에는 자칭 자동차보험전문가라는 자부심에 넘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 관련 내용을 읽고 그대로 실천해도 과연 나는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인지의심스럽다.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동차의 소유자라면 운전자 한정 특약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본인의 법정 만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장담하건데 이 방법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이렇게 절약한 보험료로 꼭 저축하길 당부한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하다. 지난 2009년 한 중소기업 대표의 사망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35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앞서 유명 댄스가수의 하반신 마비 사고에서는 법원에서 합의된 금액이 21억원이었다.

 

이들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도를 무한으로 약속했고 미리 정해진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보험의 효력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다는 의미다.)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저축 목표액을 낮춰볼 수도 있다. 월급을 200만~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면 억 단위의 배상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잘 활용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현금을 목표로 절약을 실천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이런 방식은 너무 위험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보험료만 유일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적당히 가입한 자동차보험 때문에 전과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운전자가 존재한다. 누구라도 예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효자나 효녀가 되는 자동차보험 사용법

 

엄마는 항상 외출하는 자녀에게 차 조심을 당부한다. 조심하는 것은 중요하다. 안전 운전은 실제 교통사고의 확률을 낮춘다. 하지만 매일 뉴스에는 다양한 비정상적인 운전자가 등장한다. 엄마의 말처럼 나만 조심한다고 교통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SNS나 인터넷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인만큼 자주 등장하는 정보가 있다. 교통사고 대응이 관한 정보인데 관련 내용의 대부분은 전제가 잘못돼 있다. 교통사고는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실제로 처리해 주는 건 자동차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이 법적 의무보험인 이유는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제3자인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가해운전자를 대신해 사고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한도만큼 처리할 수 있다.

 

엄마의 걱정은 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의 영역은 가입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자동차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의 자녀인 당신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제대로 가입되고 사용된 자동차보험은 엄마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일 경우 파산 위험에서 또는 피해자일 경우 타인의 잘못된 자동차보험에서 당신을 구원한다. 교통사고의 유일한 대응은 제대로 된 준비다.

 

사고 발생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해 사고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올바른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엄마의 걱정 인사는 다음과 같이 변해야 한다. ‘너 자동차보험에는 제대로 가입했는지 확인해고 항상 조심해라고.

 

쌍둥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든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보험료만 따지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부터 모든 담보와 특약에 최대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상태까지 자동차보유 대수만큼 동일한 수의 자동차보험이 제각기 존재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한 상태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단독 전복사고가 난다면 차량의 파손과 운전자 본인의 부상을 처리하는 비용 중 단 1원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처리할 수 없다. 책임보험의 영역에는 가입자의 손해를 처리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닌다. 우선 보험은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 조합된 담보와 특약 구성을 가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입된 보험의 모습도 제각각이며 사고 처리의 능력도 달라진다.

 

다음으로 보험의 진정한 효용은 구매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시점이다. 따라서 잘못된 보험 가입으로 인한 민원은 보통 사고 후 발생한다. 따라서 사고 전 점검과 준비가 절대적이다.

 

자동차보험을 살펴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큰 난관을 넘어야 한다. 막상 자동차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쌍둥이라도 존재하면 동일하게 가입된 자동차보험에게 질문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보험료 대비 성능 좋은 자동차보험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의 상태는 증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다음 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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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kjinsoo@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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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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