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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눈도장?’..공식 석상에 나타난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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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8, 2017, 17:03:40

8일 오전 금융당국 주최 IFRS17 준비위원회 발족식 참석..회사 “특별한 의미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김창수 사장의 연임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어서 보험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행사 참가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오는 16일에 있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8일 오전 금융당국이 주최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킥오프(Kick-off)회의에 공식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같은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안민수 사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민수 사장은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김창수 사장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비춘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순실 게이트,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 등 덩치가 큰 이슈의 중심에 삼성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는 김창수 사장은 최대한 언론 노출을 피해온 것이 사실.

그랬던 그가 언론 노출을 감수하면서 이번 행사에 나선 것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김창수 사장이 연임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다른 두 회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두 CEO들이 참석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기 때문이다.

김창수 사장과 달리,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 신 회장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에 보험금 지급결정을 발표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차 사장은 김창수 사장과 같은 징계를 받았지만,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어서 당장 급한 상황은 아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은 이달 2일 지연이자를 포함한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1740억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안(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등)이 나오고 1주일 정도 뒤의 일이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바로 다음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발표하면서, 징계를 받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제재심을 오는 16일에 다시 열기로 결정했고,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는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심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김창수 사장이)불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며 “어쨌든 거취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김창수 사장이 공식 행사에 나선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수 사장의 연임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여론의 반응이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기존 징계안인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주의적 경고로 낮춰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인정하면,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 번복 등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회자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요청한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 사안을 청와대로 가져가 청탁을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김창수 사장이 삼성생명의 수장으로 재임 중일 때 발생한 일이다.  금감원이 김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춰 연임 가능성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김창수 사장의 공식 행사 참여와 관련, 삼성생명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창수 사장이 연말부터 대외 행사에 꾸준히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IFRS17 관련 행사 참가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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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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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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