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차선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5억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구축·운영의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은 보험사기자를 보험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 등 단계별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입단계에서는 과다한 보험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이 개선됐고, 유지단계에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이 도입됐다. 적발단계에는 지능적·조직적 공모사기가 적발을 위한 SNA(사회적관계망분석시스템)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조사대상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위험’ 등급 146명이다.(심각등급 223명, 유의등급 159명)금감원은 이들 146명에 대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고의사고 여부·혐의자 공모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집적해 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도출·조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그 결과, 차선 변경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등 경미 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해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편취보험금 규모는 약 15억원이다.
주요 보험사기 유형은 크게 4가지다. 먼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전체 사고 470건 중 419건(89.1%)을 차지했고, 사고 1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유형은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유형과 관련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13년 7월 도로 주행중 우측 차선에 주정차해있던 차량이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고 하자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차량 좌측 후면을 추돌했다. A씨는 이 경미사고를 통해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보험금 246만원을 편취했다.
또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에 따른 치료지원금 10만원도 추가로 수령하는 등 보험금 총 256만원을 받았다. A씨가 편취한 보험금은 합의금 76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9000만원에 달한다.
다수인을 태우고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총 9건으로 전체 1.9% 수준이다. 4인 이상을 태우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치료해 합의금 등 대인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1회 사고로 일반사고의 4~5배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탑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은 470건 중 10건으로 2.1% 수준이다.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공모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기 혐의자들은 운전자보험에도 가입해 편취보험금 규모를 확대했다는 지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지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허위·과다입원 환자 및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조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 조사를 강화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며 “국민들도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