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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핀테크·금융 협력해 세계로”…임종룡 회장 “투자·공동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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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0, 2025, 19:04:04

금융위·우리금융,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데이
김병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완화 추진의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며 "K-금융의 글로벌화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해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에서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공동주관한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데이' 환영사에 나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데이는 핀테크기업에 올해 핀테크 정책방향 'K-핀테크 글로벌화를 통한 성장(Scale-up) 지원' 계획을 소개하고 금융사 투자담당자·모험자본(VC)이 투자상담하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K-금융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5%→15%),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업무연관성 있는 자회사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국내 은행과 협업해 해외진출한 핀테크기업의 전시부스를 찾아 성과를 전해듣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 현지에서 여행객이 카드없이 국내 앱으로 외화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금융그룹을 포함한 핀테크지원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핀테크기업 해외진출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핀테크지원협의체에는 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교보생명,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핀테크기업·금융사·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핀테크기업 성장과 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은 "핀테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투자와 공동 해외진출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핀테크지원센터는 정부가 마련한 '2025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일정과 참가기업 모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열리는 해외 주요 전시회[룩셈부르크(6월)·미국(10월)·싱가포르(11월)]에서 'K-핀테크 공동관'을 운영하고 참가기업에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중 오는 6월 개최되는 '넥서스 룩셈부르크(Nexus Luxembourg)'는 핀테크·인공지능·보안·헬스테크 등 기술과 지속가능성 분야 국제박람회입니다. 정부는 계획의 구체성, 글로벌 사업성,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해 업력 제한없이 실적과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신한·KB·하나금융이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우수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핀테크 투자기관들은 15개부스에서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자금공급을 위한 1대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예정된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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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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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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