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토지신탁 건전성규제 바짝 조인다…부실위험 선제적 차단

URL복사

Monday, January 20, 2025, 15:01:07

금융당국, 토지신탁 내실화방안 발표
전체 수탁한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단계적 한도축소 2027년말 전면시행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 위험 반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을 건설·분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신탁 규모(수탁고)는 2019년 70조원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98조원대로 커졌고, 최근 들어선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의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섰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는 것입니다. 차입형·책준형 등 유형별 구분없이 토지신탁 계약에 한도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규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다만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인 만큼 부동산신탁사에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말 150%, 2026년말 120%, 2027년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7년말 전면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분양률과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므로 신탁사가 자체관리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토지신탁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정교화


개정안은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을 유형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합니다.


또 NCR 산정 때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위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간엔 고정값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NCR은 379%로 업계 평균(2024년 9월 기준) 525%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만 규제비율(150%)은 크게 웃돌게 됩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이익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개정 추진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자사앱 키우는 식품업계…수수료 줄이고 데이터 잡는다

2025.05.01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식품업계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사앱 육성이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충성 고객 확보와 고객 데이터 축적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배달에 이어 이달 14일부터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기요도 포장 주문 시 7.7%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을 냉랭합니다.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식품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사앱 혜택을 강화하며 소비자 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강점이 편리성인 만큼 자사앱도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뉴 주문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개편하고 멤버십 별 할인 혜택을 세분화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빈도도 높였습니다. 새단장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bhc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뉴 bhc 앱은 출시 한 달 만에 회원 수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고 퀵오더 기능, 간편 선물하기 등 기능을 추가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리뉴얼 후 한 달간 자사앱을 통한 주문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출시한 신메뉴 콰삭킹 인기도 앱 활성화에 한몫했습니다. 실제 콰삭킹 출시 이후 앱 주문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bhc는 최근 선릉역 인근에 직영 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내 QR 방식의 테이블오더 시스템, 자사앱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며 앱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hc 관계자는 "치킨 업종 특성상 배달 주문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없는 자사앱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증가에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공공배달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 등과 출시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는 소비자에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는 2% 이하입니다. 기존 3대 배달앱 수수료(최대 9.7~9.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땡겨요는 최초 가입자와 가입 후 주문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주문까지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합니다. 서울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BBQ는 이달 30일까지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해 총 할인금액을 8000원까지 높였습니다. BBQ 앱에서 이달 30일까지 신메뉴 마라핫 주문 시 '누누씨 부적카드'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신메뉴 효과에 방문객도 증가세입니다. 지난 2월 BBQ가 앱과 웹사이트에서 진행한 랜덤 치즈볼 증정 프로모션 3일 동안 자사앱 매출은 전주 동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는 3만명 늘었습니다. 교촌치킨 역시 자사앱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월 2회 이상 주문해 KING 등급을 달성한 회원 중 추첨해 신메뉴 교촌후라이드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교촌치킨은 총 3단계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구매 포인트 2% 적립, 배달·포장 할인, 치즈볼 교환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킨 프렌차이즈업계는 자사앱이 가맹점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배달앱 의존도를 낮춰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렌차이즈도 자체 앱 활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올해 1분기 자사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전년 동기보다 약 9% 증가했습니다. 앱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객 참여형 프로모션을 확대한 게 주효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픽업 주문을 한 고객 중 선착순 600명에게 아메리카노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는 자사앱을 통한 주문이 외부 플랫폼 대비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베타 테스트 형태로 론칭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품기업과 가맹점주가 배달앱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주문 당 10~20% 수준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배달앱에 입점하면 빠르게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부담도 함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사앱 강화는 이러한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자사앱을 활용하면 이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다"며 "자사앱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고 이를 신메뉴 개발에 활용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을 정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앱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