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토지신탁 건전성규제 바짝 조인다…부실위험 선제적 차단

URL복사

Monday, January 20, 2025, 15:01:07

금융당국, 토지신탁 내실화방안 발표
전체 수탁한도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단계적 한도축소 2027년말 전면시행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실질 위험 반영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이나 상업시설, 물류시설을 건설·분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신탁사업을 말합니다. 토지신탁 규모(수탁고)는 2019년 70조원대에서 2024년 9월 현재 98조원대로 커졌고, 최근 들어선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의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섰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총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한도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신탁 전체 수탁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는 것입니다. 차입형·책준형 등 유형별 구분없이 토지신탁 계약에 한도기준이 적용됩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선 별도의 한도규율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다만 최초로 도입하는 규제인 만큼 부동산신탁사에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말 150%, 2026년말 120%, 2027년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 2027년말 전면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분양률과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므로 신탁사가 자체관리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게 토지신탁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정교화


개정안은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액 산정을 유형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적용합니다.


또 NCR 산정 때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사업장의 실제위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간엔 고정값 등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NCR은 379%로 업계 평균(2024년 9월 기준) 525%에 비해 크게 낮아지지만 규제비율(150%)은 크게 웃돌게 됩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월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이익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개정 추진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