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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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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24, 17:12:47

중소기업과 상생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이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4일 ‘기장군 중소기업지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정 군수를 포함해 기장군 관계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표, 12개 산업단지 소속 기업인 등 약 3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정 군수의 주요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기장군청과 5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단지 소재 13개 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돼 민선 8기 이후 처음 발족된 산업·경제 분야 민관 협력체입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연 2회 이상의 정기 회의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사항을 파악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장군 내 대규모 산업단지의 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인 기업 환경 조성과 미래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도시 기장군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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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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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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