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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부족할수록 불법주정차 사고율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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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3, 2016, 11:12:15

현대해상교통기후연구소,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특성분석 결과 발표
자사 빅데이터 기준 작년 사고규모 2200억원 수준..2011년 이후 23%↑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전국에서 일어난 전체 교통사고 10건 중 2건은 불법주청차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율이 다소 높았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사  Big Data 교통사고 466만 9198건 중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 11만 4968건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불법주청자 연계형 사고 손실금액은 약 2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 연계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부산에서 일가족이 사망한 SUV차량 추돌사고와 10월 대전에서 일어난 승용차 화재사고 등 한 해 불법주정차로 직접 연관돼 숨진 사람이 192명에 달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사고건수(1만 5011건) 대비 작년 사고건수(3만 4145건)는 2.3배 가량 급증했다.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지역 특성에 따라 불법주정차 사고 원인이 달랐다.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과 Km 당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사고가 늘어났다. 공역지역의 경우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지만,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 평균대비 1.4배 높았다.


특히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화물,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평균 대비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비공업지역이 오후 2시~6시에 39.5%로 가장 많았고, 공업지역이 오후 8시~12시 35.7% 집중됐다. 특히, 야간사고(18~6시)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 %)이 8.9%p 높았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저녁 8시 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주는 양성화 정책과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히 필요하고, 불법주청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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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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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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