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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0→3.25%로…“금통위원 5명, 3개월 후에도 유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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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24, 11:10:52

한은 금통위,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이후 첫 인하
"국내 물가상승률 안정세가 뚜렷"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내렸습니다.


이로써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2개월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인하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물가상승률은 통화당국 목표수준(2%)을 밑돌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동기대비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국내경제 대해서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성장률 올해 2.4%·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5명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상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 "다른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필요시 정부가 추가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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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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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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