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검찰과 국세청이 과거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7년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의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며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김옥숙씨는 2008년에는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며 "김씨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씨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원을 발견했으나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노소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씨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 진행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 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고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이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