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내년 예산을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규모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예산 증가율이 낮아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 입니다. 국세를 올해 예산보다 15조1000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000억원(10.0%) 늘려 편성했습니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20조8000억원(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내역입니다. 의무지출은 347조4000억원에서 365조6000억원으로 18조2000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000억원에서 311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0.8%) 각각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또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25만2000호(임대 15만2000호·분양 1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4조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 공급됩니다. 원전·방산·콘텐츠 펀드를 신설하고, 유망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산 축소로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병장은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그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장관은 세입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내년 3.2%로 올해 2.8%보다 증가했지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국 포함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약화된 만큼, 이를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중이다"고 답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