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기준금리 3.5% 또 동결…이창용 “한은, 유동성 과잉공급 실수 범하면 안돼”

URL복사

Thursday, August 22, 2024, 14:08:51

한은 금통위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더 점검"
이창용 총재 "통화정책, 부동산 가격상승 심리 부추기는 방향 가지 않겠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올해 하반기 두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긴축기조 유지 배경을 밝혔습니다.


물가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고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급등한 국제유가·농산물가격의 기저효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대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2.5%로 소폭 하향조정했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선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에 무게를 둔 금통위원이 지난 7월 회의 때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2명은 3개월 후에도 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내려가 영끌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내에는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를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