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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단체,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16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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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24, 17:08:17

불공정 관행 등 바로잡는데 적극적 역할 할 것으로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주요 건설단체가 부동산 PF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해주고자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수수료 사례', '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입니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로 가능합니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해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PF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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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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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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