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둔화로 인해 오르고 있는 집값을 해결하고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바탕으로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확보해 차질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둔화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 대한 안정화에 핵심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6월 아파트값 상승률 0.56%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0.60%를 기록한 이후 월간 최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공급방안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를 비롯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추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5가지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공급 계획으로 잡은 8만가구의 경우 올해 초 1.10 공급대책에서 꺼낸 '2만가구 신규택지 발굴'의 4배 규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며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8만가구 중 5만가구는 오는 11월에, 3만가구는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발표하는 5만가구 중 2만가구 규모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투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도 꺼냈습니다. 발표 시기로 잡은 오는 11월까지 서울 모든 그린벨트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키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하고자 한다. 미래 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택지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으며 서울시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다"며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기존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등 선행절차를 거쳐 지구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를 비롯해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비아파트 11만가구 이상 공공매입 및 공공임대 1만6000가구 추가 공급, 뉴빌리지 사업 및 공공택지 내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6년간 약 42만7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간소화 통한 사업추진 속도 제고
이날 공급대책 발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 외에 정비사업 속도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핵심 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특례법 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소화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기존 75%에서 70% 및 동별 2분의 1 요건은 3분의 1 가량으로 완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기간 조정 시 인가 없이 신고 가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성 핵심으로 꼽히는 용적률의 최대 상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역세권 내에 3종 주거지역일 경우 기존 360%에서 390%까지, 일반 지역 내 3종 주거지역은 300%에서 330%까지 최대 상한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경우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차등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존보다 1.4배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상 재개발 추진 시 80% 이상을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의무공급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시에는 공급가구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공급해야 해 사업성 부분에서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비사업 핵심지로 꼽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오는 11월 중으로 2만6000가구+a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을 시작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선도지구의 경우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비사업 완화 대책이 추진 속도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회 법 개정 속도를 변수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비계획의 일괄 통합 처리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 부분과 함께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부분 등은 속도 제고에 있어 주목해 볼 만 하다"며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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