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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공정거래행위자 최장 10년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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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8, 2024, 12:08:06

형사처벌 중심 기존 제재 한계 해소
의심자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미·영국 행위자 실명·위반내용 공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갈수록 다양화·복잡화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비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위가 후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지급정지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해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엄정 처벌하기 위해 자본시장 조사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법원 확정판결로 제재 확정되기까지 장기간(평균 2~3년) 소요되고 3대 불공정거래 재범률은 지난해 기준 28%에 달하며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해외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습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가능성과 제재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억제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과 거래중지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내 처벌·제재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제한제도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후통지, 이의제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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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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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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