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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시장점검회의 나선 정부 “증시 낙폭, 여건 대비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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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24, 17:08:51

금융위·금감원, 긴급 시장점검회의
김병환 위원장 "대외악재 대응역량 충분"
이복현 "지나친 공포감보다 신중함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국내 주식시장 폭락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주식·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장안정조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식시장 변동성 관련 긴급 시장점검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증시 낙폭이 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물경제·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변동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이나 쏠림현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 가야겠지만 너무 지나친 공포감에 섣부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우리 금융시장의 펀더멘털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외환건전성은 매우 안정적이고 회사채 시장의 수급여건과 금리 스프레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대외 악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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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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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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