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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특별법 보완해 몰수 여부 검토 해야”…김영환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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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24, 16:07:03

노태우 300억 정체, 노소영 증여 또는 SK에 대여 가능성 커
'김옥숙 메모'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SK에 빌려준 돈이면 노태우 사후 노소영 등 채권 상속..과세 가능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정체에 대해 노소영 측에 증여했거나 SK에 대여했을 가능성인 큰 만큼 관련 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몰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고양 정)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한 '노태우 300억'의 실제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자금의 몰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면서 SK 측에 전달됐다는 300억원을 포함한 약 904억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경 300억'으로 적혀 있는 돈과 함께 604억5000만원의 실체도 궁금하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태우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인지, 김옥숙 씨의 권리인지, 선경 300억처럼 노소영 씨에게 증여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일 수도 있어, (이 돈을)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로 간주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망자(亡子)에까지 적용되지 못한만큼 "몰수를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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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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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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