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tics 정치

“노태우 비자금 특별법 보완해 몰수 여부 검토 해야”…김영환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장

URL복사

Thursday, July 25, 2024, 16:07:03

노태우 300억 정체, 노소영 증여 또는 SK에 대여 가능성 커
'김옥숙 메모'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SK에 빌려준 돈이면 노태우 사후 노소영 등 채권 상속..과세 가능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정체에 대해 노소영 측에 증여했거나 SK에 대여했을 가능성인 큰 만큼 관련 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몰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고양 정)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한 '노태우 300억'의 실제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자금의 몰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면서 SK 측에 전달됐다는 300억원을 포함한 약 904억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경 300억'으로 적혀 있는 돈과 함께 604억5000만원의 실체도 궁금하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태우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인지, 김옥숙 씨의 권리인지, 선경 300억처럼 노소영 씨에게 증여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일 수도 있어, (이 돈을)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로 간주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망자(亡子)에까지 적용되지 못한만큼 "몰수를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배너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