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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비트코인 ETF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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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24, 16:07:22

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금투세 폐지에는 정부·여당 의견 동조
'정책금융 규모 지나치다' 지적 "공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당정과 같은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할 때는 조세 측면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던 것 같은데 당시 개인투자자는 600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400만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이탈우려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소득의 20%를 과세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시장위축과 자금유출을 촉진하고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앞서 이달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처음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일하며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원 질의에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안정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 여신 규모 중 정책금융 비중이 너무 높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 1차관 때부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정책금융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향후 정책추진방향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가계부채 대응을 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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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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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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