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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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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4, 2024, 19:06:38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권장대상 시설에 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부산시 최초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BF 인증제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시설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기장군은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인증 권장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로,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관내 건축물입니다.

 

지원범위는 부가세와 명판제작비를 제외한 BF인증(예비·본인증) 수수료 전액이며,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비영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기대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켜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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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기자 to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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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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