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뉴:홈’ 추가공급 시 정비절차 간소화…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개선

URL복사

Thursday, June 13, 2024, 15:06:33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주거불편 개선’ 큰 틀로 과제 제시
정비사업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
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조정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뉴:홈' 등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는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를 큰 틀로 32개의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이하로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에는 2면 접도요건을 20m 도로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통상변동분과 추가할인율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착공에 들어갈 시에는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자·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업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설계,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상향..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이날 국토부는 청약제도 완화,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등을 주거불편 해소 지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인정비율 140% 및 전세가율 90%의 틀을 지키되 감정평가액 산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개선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으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경우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가속화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