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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추가공급 시 정비절차 간소화…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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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15:06:33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주택사업 활성화’ ‘주거불편 개선’ 큰 틀로 과제 제시
정비사업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시 변경절차 간소화
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조정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빌라 전세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뉴:홈' 등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토록 변경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10만원을 25만원으로 상향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개선 조치는 주택사업 활성화와 국민 주거불편 해소를 큰 틀로 32개의 세부 개선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을 추진 시 공공분양 '뉴:홈'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와 동일하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됩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사업 동의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합 집행부 부재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부재에서 2개월 이상 부재로 완화키로 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 내에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구역의 면적 상한을 1.3만㎡ 이하로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에는 2면 접도요건을 20m 도로폭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임대리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조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통상변동분과 추가할인율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3년간 착공에 들어갈 시에는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장의 경우 추가 출자·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외에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주택 분양권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 할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도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서 대토공급계약 시점으로 완화해 토지 소유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 업체 참여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설계,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민간 업체가 대행하고,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상향..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이날 국토부는 청약제도 완화,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 등을 주거불편 해소 지원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준도 개선키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공시가 인정비율 140% 및 전세가율 90%의 틀을 지키되 감정평가액 산정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개선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할 경우,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비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개선으로 아파트로의 전세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경우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가입 문턱이 낮아지며 비아파트의 가속화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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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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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2025.04.30 18:12: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6조원대로 거론되던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EU 반덤핑 관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자사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입니다. 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듭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의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소재(핵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대외환경 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내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수출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14일부로 중국산 라이신 수입분에 대해 58.3%~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EU는 연간 라이신 소비량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라이신 수요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라이신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호재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시황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신, 트립토판 등 대형 품목 외에도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의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 개편하고,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미국 아이오와 포트닷지 공장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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