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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硏, 농기계 사고 사망자 절반이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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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16, 15:11:02

치사율 일반 사고보다 5.5배↑..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농업기계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운행자의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때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인데, 고령층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임채훈)는 지난 9일 ‘도로주행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과 안전대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 교통사고 DB(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농업기계 관련사고 건수는 총 554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수는 713명, 부상자는 6725명이다. 연평균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110건, 1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3%) 보다 5.5배 높은 12.9%의 치사율을 보였다.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자수 308명, 52.5%를 차지했다. 사고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에 있어서도 7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아 고연령층 일수록 치사율이 높았다. 



70대 이상의 사고발생 총 건수는 2287건이고 비율은 41.6%였다. 부상자수도 1696명에 비율 44.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참고로, 표의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농업기계에 탑승해 있던 사람만 해당된다.   

농업기계는 도로 통행 비율이 높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분류돼 있지 않다. 따라서 농업기계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음주운전 금지, 등화장치 장착, 정기검사 등 안전 규제에서도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충청북도 남부권 3개군(영동군, 옥천군, 보은군)의 농업기계 운전자 172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38.4%(66명)가 음주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이상의 비율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운전자의 26.2%(45명)는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로주행 농업기계는 일반 도로 운행 때 안전기준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저속차량 반사판 등의 등화장치 장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기계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대상, 내용, 시간에 대한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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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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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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