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가동

URL복사

Tuesday, May 28, 2024, 11:05:12

코로나 이후 경기부진·양극화 등 직면
당국 정책금융 적극적 역할 필요 인식
상환능력·채무조정 등 맞춤방안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기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가동합니다.


금융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TF'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하고 폐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부진으로 매출감소를 겪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직면한 근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TF는 먼저 자영업자·서민 경제여건을 심층분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합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검토방안은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및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