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경기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가동합니다.
금융위는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TF' 1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유관기관과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계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취약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3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상승하고 폐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 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부진으로 매출감소를 겪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직면한 근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TF는 먼저 자영업자·서민 경제여건을 심층분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합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검토방안은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및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및 전달체계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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