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신임 금통위원에 이수형 서울대 교수·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URL복사

Friday, April 19, 2024, 12:04:43

임기만료 조윤제·서영경 위원 후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합류합니다.


한국은행은 19일 이수형 교수와 김종화 원장이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20일자로 임기만료되는 조윤제 위원과 서영경 위원 후임으로 발탁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을 받은 이수형 교수는 1975년생으로 숙명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방문연구원, 미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조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부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기재부는 "통화정책 글로벌 연계성이 높아진 최근 상황에서 세계 경제 동학(dynamics)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회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을 받은 김종화 원장은 1959년생으로 부산 동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미시간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2년 한국은행 입행해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 요직을 거쳤고 금융결제원장,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대한상의는 "금융전문가로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금융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어 금통위내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