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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활성화 물꼬 트나…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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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24, 14:03:23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마련해 발표
역세권 노후주거지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지원
접도율·산자락높이 규제도 완화..정비사각지대 사업추진 지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요 노후 주거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지역부터 사업이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원 방안의 경우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문턱조차 이르지 못한 곳까지 촘촘하게 아우르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보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각 대상지의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350m 내외에 자리한 역세권을 비롯해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 용적률이 적용되는데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용적률이 높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수가 많아 사업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역세권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지를 대상으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10~20% 수준에서 20~40%까지 늘려 사업성 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가, 기존 주택규모, 과밀 정도 등을 보정하는 계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0%'인 3종 일반주거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로 넣을 경우 허용용적률이 2배인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기존 275%(임대 25%)에서 285%(임대 15%)로 최대 10%p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을 대상으로는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업성 확보 시 중요한 요소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줄 예정입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 시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합니다.

 

이 외에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도율·산자락 높이' 규제 완화..사업 희박했던 주거지도 숨통 틔나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정비사업이 희박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및 고도경관지구가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화가 극히 심화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서 주민이 원할 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던 사업지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경관지구는 기존 12m의 높이제한을 20m로, 고도지구는 20m를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정비사업에 있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해왔던 사업 심의도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로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며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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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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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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