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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당국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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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24, 16:03:36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투자자 보호"
이르면 내주부터 손실확정 투자자 접촉
고객동의후 일주일내 배상금 지급 전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을 415억원가량으로 집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안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일주일 이내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선 선제적 자율조정 결정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ELS 배상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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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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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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