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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0% ‘9연속 동결’…“상반기중 인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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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2, 2024, 12:02:49

금통위 "물가상승 둔화에도 불확실성 커"
미국 금리차·부동산PF·가계대출 변수도
이창용 "금통위 대부분 인하론 시기상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말부터 1년이상(9연속) 동결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다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다 올 1월 2.8%로 떨어졌습니다. 통화정책 제1목표인 물가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목표치(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폭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완만히 낮아질 것"이라며 "연간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하는 2.6%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시장에선 압도적 우위로 예견돼 왔습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5.25~5.50%)과 금리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부실위험 증대, 가계대출 증가세 등 한은에 금리인하는 물론 인상도 어렵게 하는 상충적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상반기내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이른바 피벗(pivot) 기대감과 이에 상응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시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재진 질의에 "올해 상반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선 "나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며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데이터를 봐야 한다. 5월 경제전망을 할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대부분 금통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며 "물가가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 예상대로 내려가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 금리인하를 논의하자는 게 대부분 금통위원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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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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