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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깡통전세’ 위험거래 비중 늘었다…심화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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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9, 2024, 14:02:55

‘전세가율 80% 이상’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25.9%
직전분기비 비율 확대..수도권·지방 모두 늘어
전북·경북·충북은 전세가율 80% 거래비율 ‘과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아파트의 전세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매가격 대비 80% 이상 전세가격으로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 건의 비율이 전체 거래건수(2만1560건)의 25.9%(559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9.7%)와 비교할 경우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질러 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경우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세가격이 8000만원일 경우 전세가율 80%에 해당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깡통전세 우려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15.6%(10873건 중 1699건), 지방은 36.4%(1만687건 중 3895건)으로 3분기 비중인 10.8%, 30.9% 대비 확대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비중이 미만 거래보다 많은 곳은 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이 57.3%(654건 중 375건)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55.3%, 698건 중 386건), 경북(54.2%, 813건 중 441건)도 80% 이상 전세가율 아파트의 거래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5.1%, 2741건 중 141건), 경기(19.0%, 6683건 중 1269건), 인천(19.9%, 1449건 중 289건) 모두 전국 깡통전세 거래 비중보다는 적게 나타났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세 지역 모두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 분기 서울은 3%, 경기는 13%, 인천은 16%의 비중이었습니다.

 

아울러 4분기 수도권의 평균 매매가(6억2761만원)와 전세가격(4억5162만원)의 가격 차이는 1억7599만원, 지방(평균 매매가 2억6442만원, 전세가격 2억6199만원)의 차이는 474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전세 우려 주택의 거래비중이 높았던 경북(427만원 차이), 전북(922만원 차이), 충북(1541만원 차이)은 평균 매매가-전셋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수석연구원은 "매매가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실거래가로 살펴본 ‘깡통전세’ 비중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며 "그러나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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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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