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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연장·추가 신설 공식화…지방에도 ‘급행철도’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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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5, 2024, 14:01:48

윤 대통령, ‘교통격차 해소’ 주제로 민생토론회 열어
GTX A·B·C..올해 A노선 구간 시작으로 2030년까지 개통
A~C 노선 연장과 D~F 노선 신설도 신속 추진 방침
‘교통 3대 혁신’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약속..134조 투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을 오는 2030년까지 완전 개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2기 GTX' 플랜을 통해 기존 A~C 노선의 연장과 D, E, F 노선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고 광역 이동수단의 선택권 확대와 철도 지하화 등의 교통 혁신 전략을 통해 교통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격차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를 통해 속도 혁신, 주거 환경 혁신, 공간 혁신을 큰 틀로 수도권 및 각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수도권 '교통지옥' 공감..GTX 시대 바로 열겠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교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까지)오시는 길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고단한 길을 매일 출퇴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나도 학교 다닐 때, 직장생활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며 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 왔다. 대통령 선거 때 김포 골드라인도 타 봤지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대도시권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이 합계 한 두 시간 정도 되고 특히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 출퇴근에 2시간 반 이상을 쓰고 계신다"며 "하루 2시간만 잡아도 한 달에 20일일 경우 40시간을 길에 소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우선 G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 의정부를 지나는 C 노선은 오늘 착공식을 갖고 2028년까지 개통할 것"이라며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하고 파주~서울역 구간도 연말 개통이 된다. 인천~남양주를 연결하는 B노선은 오는 3월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계획노선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해당 노선을 연장하고, 신규 노선으로 계획 중인 D, E, F 3개 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선은 평택, B선은 춘천, C선은 북쪽으로는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 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A, 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타 없이 바로 내년 초에 설계에 착수하고 B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예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D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남양주, 원주까지 Y자로 연결이 되는 노선이고 E선은 인천에서 서울 강북을 통과해 구리와 남양주까지, F선은 수도권 순환선으로 연결된다"며 "3개선 모두 국가 철도망 계획에 우선 반영해 동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또 광주전남 등 총 4개 도시권에 최고 시속 180km급 XTX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교통문제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도시 교통망 구축 기간 단축, 전기버스 대폭 투입,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지구 지정 등을 통해 전국 대부분 지역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3대 혁신' 통해 교통격차 해소 만전..134조원 투입

 

정부는 속도, 주거 환경, 공간을 핵심 골자로 잡은 '교통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총 134조원의 예산을 들여 속도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첫번째 혁신과제로 제시한 '속도 혁신'의 경우 이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GTX 개통 및 추가 추진을 필두로 수도권 외 지방의 교통망 확충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GTX A~C 노선은 계획한 시기에 차질없는 개통은 물론, 각 역별 접근성을 올리고자 연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환승할인 등 요금 할인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GTX A~C 노선 연장과 신설로 계획한 D~F 노선의 추진 방안인 '2기 GTX'도 추진합니다. 연장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부담을 논의하고 예타 등의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설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구간을 1,2단계로 나눠 오는 2035년 1단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 교통망 확충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고 광역도시철도망을 늘린다는 것이 주 계획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 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별 도시철도를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구상입니다.

 

두번째 혁신과제인 '주거 환경 혁신'은 교통 불편 및 혼잡지역에 대한 개선과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혼잡률 210%로 수도권 도시철도 중 가장 혼잡한 노선으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차량 증편 및 열차 증편,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 환승거점에는 환승센터를 확충하고 2층 전기버스 확대, 중간 배차, 좌석 예약제, 급행노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확대 등으로 광역버스 혼잡도 감소 및 이용편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역 수요응답형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버스의 탄력 운행,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운행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선택 폭도 넓힐 예정입니다.

 

수도권 4대 권역별 신도시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을 단축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혁신과제로 제시한 '공간 혁신'은 철도·도로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철도의 경우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오는 12월 중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순차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도로 지하화는 정체 문제를 겪는 고속도로의 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교통 투자 재원 다각화를 통해 교통 3대 혁신+ 전략에 약 134조원을 투자합니다. 투자액의 경우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재원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재원 5조6000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그 어떤 통계로도 계량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한다"며 "교통격차 해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개선해 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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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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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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