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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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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4, 2023, 17:11:09

유인촌 장관 첫 정책 발표 ‘영상산업 도약 전략’ 일환
작년 한 해 티빙 1191억원·웨이브 1213억원 영업손실 기록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 도모”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해당 방안은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공개됐습니다.

 

문체부 측은 "일상생활이 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문체부가 OTT 구독료 소득공제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국내 OTT 시장의 부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티빙(Tving)'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191억원과 12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글로벌 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 대응해 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영산산업 도약 전략에는 ▲OTT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 검토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K 콘텐츠 전략펀드 신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기획, 개발단계에 대한 정책 보증 신설 ▲개봉 촉진 펀드, 홀드백 준수 지원으로 영화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라면서 “영상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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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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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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