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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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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0, 2023, 09:10:37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안전성·신뢰성 인증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 보장
연내 ‘카카오톡 전자문서’ 런칭 계획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빠르면 연내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내에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전자문서는 공공, 민간기관이 발송하는 고지서 및 통지서 등 일상 속 중요 문서들을 간편하게 송신, 수신, 열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 전자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종이 절감을 통해 나무 보호 및 미세먼지,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주일 카카오 카카오톡부문장은 "이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을 통해 국내 전자문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일상 속 대화를 넘어 인증서, 전자문서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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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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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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